전업주부도 국민연금 가입 길 열린다…667만명 연금 사각지대 해소 추진

국민연금공단 개편안 제시
생애 최초 1개월분 등 보험료 지원도 확대

▲ 국민연금 춘천지사. 강원도민일보 자료 사진

결혼 후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도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유지돼 온 ‘1가구 1연금’ 중심의 가입구조를 ‘1인 1연금’ 체계로 바꿔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2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업무 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무소득 배우자와 청년층을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가입구조 개편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현행 제도에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을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도 혼인 여부에 따라 가입 자격에 차이를 두고 있다. 미혼 무소득자는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가입 자격을 유지하지만,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둔 기혼 무소득자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미혼 무소득자는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거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전업주부는 이러한 혜택을 이용할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소득 배우자와 청년층을 납부예외자로 편입하고, 추후 납부 제도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인구는 상당한 규모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18~59세 인구 2940만명 가운데 공적연금 가입자는 2273만명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2093만명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180만명을 합한 수치다.

반면 무소득 배우자와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 등 법적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667만명에 이른다.

여기에 실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를 중단한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242만명과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한 장기체납자 45만명을 포함하면 연금 사각지대 인구는 총 954만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대 전체 인구의 32.4%에 해당한다. 사실상 3명 중 1명이 안정적인 연금 가입과 납부에서 벗어나 있는 셈이다.

정부는 가입구조 개편과 함께 보험료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2027년 1월 1일부터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 청년에게 생애 최초 1개월분 국민연금 보험료 4만1000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상도 넓힌다. 현재 월 소득 80만원 미만인 지원 기준을 1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액도 인상됐다. 월 최대 지원금액은 2025년 4만6350원에서 2026년 5만350원으로 4000원 늘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 자격 확대와 보험료 지원 강화를 통해 기존 제도에서 소외됐던 무소득 배우자와 청년층 등의 연금 가입 기회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