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청해부대 오만만 확대는 우회 파병과 달라, 16년에도 했다” [김은지의 뉴스IN]

월~금요일 오후 5시, 〈시사IN〉 유튜브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IN’이 찾아갑니다. 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해당 녹취는 일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금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10월21일 방송 2부 ‘돌아온 ‘종대타임’ : 돌아온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외교∙안보 현안을 짚어봅니다.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종대 전 의원, 성일광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김종대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장악하면 헤그세스부터 쫓아내야”

성일광 “박빙인 이스라엘 선거, 90일 내에 선거를 한번 더 치를 수도”

성일광 “예멘 대다수 인구가 후티 반군 지역에 있어, 지상군 투입 없이는 해결 안 돼”

김종대 “청해부대가 가더라도 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는 원칙 확실히 지켜야”

■ 진행자 / 지금 이란 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성일광 / 11월3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폭풍 전야 아닙니까?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될 상황입니다.

■ 김종대 /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다 먹을 수 있어요.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은 역대 중간선거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왔거든요.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때 럼스펠드 당시 국방장관을 자른 게 2006년 중간선거 패배하고 네오콘들을 싹 잘라버릴 때였어요. 그래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정상회담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번에 민주당한테 의회를 내주면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 무사할 수 있을까요? 우선 민간인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전쟁법 많이 위반했죠. 사망자, 부상자 숫자를 속였어요. 미군 사기가 바닥이고 돈이 얼마가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 성일광 / 오늘(10월21일) 〈파이낸셜타임즈〉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네타냐후 총리의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선거에서 승리해보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란은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을 공격하고 유가를 올려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완전히 패배하는 게 전략이에요. 협상을 하고 있지만 일부러 협상에서 동의를 안 해주고 있어요. 선거 전에 협상이 잘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자기 성과로 쓸 거잖아요.

■ 김종대 / 여기서 질문이, 이스라엘 선거판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떨어진다 해도 좀 더 온건한 정당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 더 극우, 근본주의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기엔 네타냐후 총리도 강성인데 그거보다 더 세다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 성일광 / 사실 더 극우는 아니에요. 지금 야권의 가장 유력한 후보는 군 참모총장 출신이거든요. 아이젠코트라는 사람인데 만약 이 사람이 집권하게 된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지도 않아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스라엘 국민들이 여전히 이란과의 전쟁에서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는 지지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이란이라는 국가가 존망을 위협한다고 생각해요. 정치인들이 과대 해석을 하는데 이스라엘 국민들은 그걸 믿는 거죠. 이란이 핵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기술만 가지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울 것처럼 조금 부풀린 측면이 있다는 거죠.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하마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리가 바뀌더라도 이른 시일 내에 전쟁이 종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0월21일(현지시각) 이스라엘 미츠페 라몬 인근 기지에서 열린 신임 이스라엘 군 장교 졸업식에 참석했다. ⓒREUTERS

■ 김종대 / 이란에 대해선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지금 실제 교전 지역이 이란에 국한된 게 아니라 레바논이라든가 후티 반군이라든가, 중동 전역이 교전 지역화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라크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시리아도 수상해요. 도처가 전쟁터입니다. 대리전화 되고요. 이스라엘이 자기의 생존 공간을 마련하려면 이 전체를 다 봐야 될 건데 도대체 전쟁을 몇 개를 하자는 걸까요?

■ 성일광 / 제3자가 봤을 때 이스라엘이 거의 미쳐 있지 않나, 전쟁광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스라엘 내에서는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비싼 돈으로 전쟁하고 싶겠냐, 우리 경제도 힘들고 병력 수도 모자라고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이미지 망가졌잖아요.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 왜 이 전쟁을 멈추지 못하냐, 물론 네타냐후는 극우적인 총리이고 전쟁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 생존을 꾀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2023년 하마스한테 공격을 받았잖아요. 하루에 1200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트라우마 상태예요. 아직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냐, 우리가 선제적으로 타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치욕적인 2023년 하마스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안보 전략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방 전쟁, 선제 공격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나 제3자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은 거의 전쟁에 미친 국가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도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친하기 때문에 가자 지구 휴전도 됐고 레바논도 어느 정도 잡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했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말이 좋아 리더십이지 그냥 네타냐후 총리를 자꾸 흔들어버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 못하지만 어쨌든 휴전을 만들어낸 거는 또 잘했다고 봅니다.

■ 김종대 / 그런데 지금 도대체 어떤 질서냐는 거죠. 객관적으로 미국은 내년까지 전쟁을 수행할 지속할 수 있는 여력이 되냐, 이 힘의 관계가 지금 이 상태로 지속 가능하냐 이거예요.

■ 성일광 / 트럼프 대통령 중간선거 결과를 받아 들고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계속해서 전쟁을 할 것인지 이란과 대타협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일단 정리하고 본인이 원하는 핵 협상을 계속 할 것인지 두 개의 갈림길에 있다고 봐요. 그러나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걸 이란이 들어줄 가능성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또다시 이란을 타격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해상 봉쇄하고 있고 경제 제재 더 확대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밀면 이란이 넘어진다는 거죠.

■ 김종대 / 그렇게 해서 무뜨린 사례가 있나요? 북한은 30년을 살아남았는데요.

■ 성일광 /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여러 이란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란이라는 국민성 자체가 그렇게 압박을 한다고 해서 양보를 하고 모욕적인 걸 참고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협상을 해줄 일이 만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조금 양보를 해야만 이란도 양보를 하지 계속해서 이란을 그렇게 군사적으로 압박한다고 해서 이란이 손들고 나올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믿지 않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21일(현지시각) 워싱턴 D.C. 백악관 남쪽 잔디밭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UPI

■ 진행자 / 그럼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질 경우에,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을 제어할 수는 있습니까?

■ 성일광 /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얼마든지 행정명령을 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전쟁을 할 수 있어요.

■ 김종대 / 사실 의회 승인 없는 전쟁을 이렇게 장기간 한다는 건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것도 꼼수로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명령을 60일 단위로 해가지고 휴전했다고 우겨요. 그 다음에 다시 하는 거예요. 완전히 불법 군사 행동이죠.

■ 성일광 / 의회뿐만 아니라 UN의 승인도 못 받은 전쟁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세력이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되는데, 바꿀까요?

■ 김종대 / 중간선거 여파에 따라서는 어쩌면 급변침 내지 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선 헤그세스 장관을 치워줘야 됩니다. 이 장관을 남겨 놓고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의 자기 권력 유지와 자기의 위신을 위해 전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 치더라도 전 세계가 받는 고통이,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란 전쟁하고 두 개의 전쟁 때문에 물가가 치명타를 맞았어요. 지금 말보로 담배 한 갑에 2만7000원, 경유값이 우리나라보다 80% 비쌉니다. 모든 물가가 살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회 인프라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복지국가 모델인 유럽의 유러피안 모델이 완전히 붕괴돼 가지고 극단적 사회로 치닫고 있어요. 이게 지금 독일, 영국으로 확산될 조짐이에요.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한 번 겪었고요. 저 몇몇 사람들 때문에요.

■ 성일광 / 미국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세계가 몸살을 앓아요. 잘 뽑아야 됩니다. 이스라엘도 새 총리가 뽑히더라도 지금 전쟁이 빨리 끝나거나 전황이 바뀌어서 레바논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이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런데 지금 선거 여론조사를 보면 일주일 남았는데 박빙이에요. 선거를 한 번 더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90일 내에 선거를 한 번 더 하는 동안 네타냐후 총리는 그대로 직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짓을 할 줄 모릅니다.

■ 김종대 / 이란과 그 대리인 세력이라고 하는 예멘 후티 반군을 보면 생각보다 드론과 미사일 능력이 뛰어납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완전히 앞마당 놀이터가 됐어요.

■ 성일광 / 우리가 보통 후티를 반군이라고 하는데 반군이 아니고 후티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 예멘 대다수의 인구가 있어요. 후티는 세금도 거두고 거의 준정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멘에 있는 후티를 공습만으로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 김종대 / 근데 지금 들어갈 지상군이 없잖아요. 사우디 지상군은 다 용병입니다. UAE에 살레라고 정부군 장군이 있는데 그 사람이 원래 후티 반군 하다가 넘어간 사람이에요. 맨날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사우디에 쫓아가서 무기 달라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예멘 정부군 내에도 사우디 파벌이 있고 UAE 파벌이 있고 지휘 통일이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전투가 안 돼요.

■ 성일광 / 엉망진창이라서 결론은요, 해결 안 됩니다. 절대 사우디 혼자 안 되고요. 지금 파키스탄하고 튀르키예가 도와준다고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UAE와 이집트가 준비돼 있다고 하는데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란 안 무너지고 후티도 안 무너집니다. 그러면 대화와 협상 말고는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 정도이지 않습니까?

■ 성일광 /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걸프 국가나 아랍 국가가 사우디와 후티 간 중재를 해야만 해결되지 지금과 같은 무력 충돌로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소모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주변 중동 국가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긴 합니까?

■ 성일광 / 사우디가 홍해를 통해서 원유를 수출해야 되는데 지금 후티가 홍해까지 막아버리면 사우디로서는 수출할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는 자존심은 상하지만 누구한테든 가서 제발 좀 도와달라, 중재해 달라고 구걸을 해야죠. 후티랑 잘 대화해서 휴전을 이끌어 가는 것 외에는 홍해를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10월1일 국회 본청 앞에서 미국 침략전쟁중단 한국군 파병 반대 긴급행동 주최로 청해부대 우회 파병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진행자 /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전쟁을 왜 했다고 보세요?

■ 성일광 / 초반 3주만 공격하면 이란 정권이 무너질 것이고 친미 정권이나 친이스라엘 정권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비개입주의’라고 얘기한 게 무슨 뜻이었는지를 잘 모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 김종대 / 미군의 힘이 빠르게 블랙홀처럼 중동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중국 견제’라는 말이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 성일광 / 너무 중동에 집중된 게 미국이라는 제국의 세계 전략에 상당히 큰 구멍을 만들고 있어요.

■ 김종대 / 우리도 미국에 의존만 하는 동맹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도 전략적 자율성에 상당히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아요.

■ 성일광 / 걸프 국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UAE나 사우디는 미국만 믿었다가 뒤통수 많이 맞았기 때문에 러시아·중국·인도 하여튼 뭐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는 국가는 다 이미, 그러니까 저희가 한 3~4년 전부터 UAE 사람들을 만나는데 UAE 쪽에서 항상 하는 말이 우리 한반도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너무 미국에 계란을 다 담는 거 아니냐, 나눠 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항상 해 왔어요. 그래서 직접 파병은 아니지만 어쨌든 작전 지역을 확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가 나왔을 것이고요. 만약 청해부대가 작전 범위를 넓혀 오만만까지 온다면, 이란도 불만을 얘기하겠죠.

■ 진행자 / 청해부대가 작전 범위를 오만만까지 넓히는 것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우회 파병’이라는 비판이 있잖아요.

■ 김종대 / 그런데 새로운 파병안하고 분명히 다르긴 달라요.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오만만까지 확대한 것은 이미 2016년에 한 번 했던 겁니다. 최근에 해상 초계기를 추가 투입하고 조금 유연성 있게 조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저는 이것까지는 우리 국가 국익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마저도 주변국과의 정치적인 쟁점이 안 되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 여차하면 시기는 좀 탄력적으로 늦추는 지혜는 발휘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유럽 국가가, 프랑스와 영국이 자유 항해 연합이라고 공해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요구에 끌려가지 않으면서도 국제 여론에 기댈 수 있는 비빌 언덕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 이 원칙만 확실하게 지키면 될 것 같아요.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김세욱·이한울 PD, 백정하·한지훈 수습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종대 전 의원, 성일광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나경희 기자 didi@sis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