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사태' 佛 10년물 국채금리 한때 5% 넘겨…24년만에 처음

긴축 예산안 의회 협상 난항…佛재무 "필요시 의회 우회해 강행"
학생 시위 폭동·약탈 비화…내년 대선도 채권시장 불안 요인

19일(현지시간) 프랑스 리옹 테로 광장에 있는 분수대에서 시청 직원이 낙서를 지우고 있다. 2026.10.19 ⓒ AFP=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1일(현지시간) 장 중 한때 5% 선을 넘겼다. 2002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가 긴축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대규모 폭력 시위까지 겹치며 재정 불안이 커졌다.

CNBC에 따르면, 벤치마크인 프랑스 10년물 국채(OAT) 금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미 동부 기준 오전 5시 30분) 직전 5%를 돌파했다. 이후 약 6bp 오른 4.9794% 부근에서 움직였다.

금융시장은 프랑스에 재정을 바로잡으라는 압박을 키우고 있다. 투자자들은 정치적으로 분열된 의회가 불어나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줄이는 데 필요한 지출 삭감에 합의하기 어려울 것을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 의회는 2027년 예산안을 협상 중이나 여소 야대 의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막혀 난항을 겪고 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540억 유로(약 80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출 삭감을 목표로 제시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지난해 예산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자 지난 2월 비상 입법 수단을 동원해 의회 승인 없이 올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그는 예산을 둘러싼 분열로 취임 한 달도 안 돼 사임했다가 며칠 만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 의해 재임명되기도 했다. 이전 내각들도 지출을 둘러싼 이견이 정점에 달하자 실각했다.

프랑스는 현재 유럽연합(EU)의 초과재정적자시정절차(EDP) 대상으로, EU는 지난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5.1%에 달한 재정적자를 3%에 가깝게 낮추라고 권고한 바 있다.

롤랑 레스퀴르 재무장관은 이날 프랑스 라디오 RTL과 인터뷰에서 필요하면 다시 의회를 우회해 내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예산안 통과를) 확신한다"며 "통과시킬 수단이 있으므로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레스퀴르 장관은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가드레일'(안전장치)로 총리가 표결 없이 하원에서 법안 채택을 강행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49조 3항을 언급하며 "경로를 이탈하면 가드레일을 작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적자 감축 노력은 고등학생 시위에서 촉발한 전국적 시위가 확산하면서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 교육 투자와 생활비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시위는 점차 폭력적으로 변했다가 급기야 폭동과 약탈로 번졌다. 당국자들은 피해액이 수억 유로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채권 트레이더들은 내년 봄 대선도 추가 불안 요인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선두를 달리는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은 이달 초 당선 후 18개월 안에 재정적자를 3% 아래로 낮출 수 있다고 밝혔지만, 비판론자들은 그의 절감안이 신뢰할 만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