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AI 답변' 인용에 중앙일보 "어안이 벙벙…질문 따라 달라져"

[아침신문 솎아보기] 이 대통령, 중수청장과 공소청장 국무회의 배석 지적에 AI 인용해 답변
경향신문 "AI까지 동원해 배석 고집하는 모습 국민에 어떻게 비칠지"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9월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답변을 활용해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엑스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대한 AI 답변을 인용했다.

주요 신문은 22일 이를 1면이나 사설의 사안으로 다뤘다. 이를 비롯한 지면 기사에서 다수 신문은 수사기관의 중립성 보장이 어려우므로 법률을 어긴 것은 아니더라도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참석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AI 답변은 사용자에 따라 맞춤형 답변을 내놓는 경향이 강하고 오류도 많기 때문에 민감한 국정운영에 대한 판단 근거로 내놓기에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음은 대통령이 국정 사항을 AI 답변을 받은 것에 대한 주요 언론의 1면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중수·공소청장 국무회의' 논란에 AI에 물어 답변 내놓은 이 대통령>
동아일보 <李, 제미나이 답변 근거로 “중수청장 배석 불가론은 궤변”>
세계일보 <李 대통령 “AI에 물어봤다… 중수청장 배석 불가는 궤변”>
한국일보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AI에 물었다는 李>

▲22일자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에 관한 사항을 AI 답변에 의존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과 함께, 외국산 생성형 AI에 물어본 것을 두고 정보 유출 및 보안 우려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해당 사안을 정치면이 시작되는 6면에 배치했다. 기사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가능” AI에 물어봤다는 대통령>에서 “2000년부터 25년간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고, 경찰청장이 배석한 건 세 차례뿐이었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AI에 물은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왔다”며 “AI는 사용자 성향과 특성에 따라 맞춤형 대답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대통령이 답변을 인용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면서 실제 조선일보가 제미나이에 '국무회의에 공소청장과 중수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이 배석하는 게 맞습니까?'라고 묻을 답을 공유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실제 본지가 제미나이에 묻자 제미나이는 '국무회의에 공소청장이나 중수청장 등 개별 수사기관 수장이 직접 배석하는 것은 국무회의 관련 규정상 일반적이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배석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22일자 조선일보 6면.

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AI조차 문제가 없다고 답하는 사안이라는 취지를 강조한 것이지만 "AI에 국정까지 묻느냐"는 지적까지 더해지며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킨 모습이다”라고 했다.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을 AI에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AI를 완벽히 신뢰한다는 뜻이 아니라, AI조차 이렇게 답변하는 사안까지 일각에서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짚은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AI까지 동원해 배석 고집하는 모습 국민에 어떻게 비칠지”

대통령이 국정 사안을 AI에 물어보는 것이 적절한지, 또한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왜 AI 답변에 의존하면 안 되는지를 주장한 사설들도 다수 신문에서 확인됐다.

경향신문 <이 대통령,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고집할 일 아니다>
국민일보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이 AI에 물어볼 일인가>
서울신문 <제미나이에 국정 묻는 李 대통령, 여론 대응 위태위태하다>
세계일보 <AI에 물어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옹호한 李 대통령>
중앙일보 <AI에 물어보고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필수라는 대통령>
한겨레 <중수·공소청장 국무회의 배석, 법 따질 문제가 아니다>

▲22일자 경향신문 만평.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수사·기소 대상에는 국무회의 참석자들도 포함될 수 있다. 중수청장·공소청장이 그들과 정례적으로 만나는 일 자체가 독립성·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며 “이 대통령은 AI까지 동원해 중수청장·공소청장 배석을 고집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전했다.

▲22일자 경향신문 사설.

국민일보 사설은 “수사·기소를 책임진 기관의 장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는 게 옳은지를 헌법과 법률의 자구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 극한의 갈등 끝에 신설된 중수청은 검찰을 대신해 권력형 비리를 포함한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은 물론이고 대통령조차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진보·보수를 떠나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검찰총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은 AI가 찾은 법리로 설득에 나서기보다 쏟아지는 의구심을 인정하고 그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소통의 출발점”이라 전했다.

서울신문도 사설에서 “아무리 AI 만능시대라고 하지만 논란이 심각한 국정 현안을 AI 답변으로 대응하는 대통령의 발상에 깜짝 놀란 국민이 많았을 것”이라며 “국민을 백번 설득해도 모자란 위중한 사안인데, 국정 최고 책임자가 AI 답변으로 눙치듯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 전했다. 이어 “청와대 참모들이 직언을 아끼지 말고 대통령의 여론 대응 방식을 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민심을 외면한 견강부회식 대응이 안타깝다”며 “더욱이 희대의 'AI문답 국정운영'이라니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여전히 AI는 사실 오류가 상당하고, 질문자 개인정보나 성향을 분석해서 다른 형태의 답변을 내놓는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을 희화화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2일자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 사설은 “AI의 답변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인도 정보 오류를 우려해 판단의 잣대로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며 “법령 해석을 맡는 국가기관이나 헌법 학계에 자문을 구한 것도 아니고 오류 가능성이 있는 AI의 답변을 국정 최고 책임자가 근거로 드는 모습에 어안이 벙벙하다. 이러니 '총리나 장관을 둘 필요 없이 국정도 AI에 맡기지 그러느냐'는 댓글이 쏟아지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권 독립을 위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며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오랜 민주화 과정에서 어렵게 쌓아올린 견제와 균형의 헌정 질서로 돌아가기 바란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AI 답변 인용에 대해 평가하진 않았지만 “대통령과 부하로 얼굴을 맞대는 모습이 반복되면 국민 눈에는 이 기관들의 중립성이 보장되기 어려울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우려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했다.

▲22일자 한겨레 사설.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커지고 비정규직 비중 높아졌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월평균 임금 격차가 194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도 38.5%로 정부 집계 이래 가장 높았다는 뉴스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 <정규직 평균 월급 '405만 원'…비정규직은 '211만 원'>에서 국가데이터처가 21일 공개한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정규직은 월평균 405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 임금은 211만2000원으로 1.1%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같은날 사설 <정규·비정규직 임금 격차 194만원, 4만달러 시대가 의미 있으려면>에서도 “한국 노동시장이 임금과 일자리에서 차이가 큰 이중구조로 고착화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지표”라면서 “정부가 지금 할 일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10명 중 4명에 육박하는 노동시장 현실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 전했다.

▲22일자 경향신문 1면.

동아일보는 1면에 <부모 지갑이 가른 출발선 정규직 취업률 4배 차이>를 배치하고 이날 사설 <정규직도 '부모 찬스'… 잔인한 '출발선 격차' 온 사회가 고민을>에서도 “학술지 '한국사회정책'에 실린 '가족 자원과 청년 노동시장 이행 불평등' 보고서를 보면 가구 소득 최하위 10%의 자녀가 29세에 정규직을 얻을 확률은 19%에 불과했지만 최상위 10% 자녀는 78%에 달했다. 무려 4배의 격차”라고 전했다. 이어 “부모의 경제력이 정규직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부모 찬스' 사회에 미래는 없다. 기회의 사다리가 끊어진 사회에서 발버둥 쳐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과 분노만 쌓일 뿐”이라 전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정규직 1만명, 비정규직 10만명… 1년 새 더 벌어진 격차>에서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867만 1000명으로 역대 최대”라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거듭 약속해 왔다. 정규직 전환 지원도 재개했지만 기업의 정규직 채용 부담, 대·중소기업의 임금·복지 격차, 원·하청 간 불균형은 여전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