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 수집"⋯美 법원, 메타에 벌금 33조원 부과

이용자 기만 4390만건 인정⋯메타, 판결 불복해 항소 예고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미국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관련해 이용자를 기만한 메타에 250억달러(약 33조2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지방법원은 메타가 개인정보 보호와 콘텐츠 관리 정책에서 이용자를 기만해 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직접 통제할 수 있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거짓이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인정한 위반 건수는 약 4390만건이다. 건당 벌금 5000달러를 적용하면 총 2200억달러에 달하지만, 법원은 이를 감액해 최종 벌금을 250억달러로 정했다.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역사상 주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얻어낸 최고액 수준의 판결"이라며 "실리콘밸리에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정치 컨설팅업체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맞춤형 정치 광고에 활용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앞서 미국 48개 주 정부는 지난 8월 메타와 180억달러에 합의하고 추가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뉴멕시코주와 플로리다주는 합의를 거부하고 소송을 이어갔다.

이번 판결로 메타가 납부할 벌금은 뉴멕시코주 교육 예산에 투입된다. 다만 메타가 항소할 예정이어서 실제 납부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메타는 벌금이 34억달러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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