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100] 상속세·증여세, 세율 같아도 세금은 다르다…공제부터 따져라
신고기한 지키면 3% 세액공제…무신고·과소신고 땐 가산세 부담

상속과 증여는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재산을 이전하는 시점과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두 세금 모두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가족관계와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납부할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단순히 세율만 비교하기보다 재산 규모와 이전 시기, 적용 가능한 공제부터 살펴봐야 한다.
특히 상속세는 사망 당시 남긴 재산을 중심으로 세액을 산정하는 반면,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공제 한도와 신고기한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재산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두 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 보유 재산의 형태에 따라서도 준비 과정은 달라질 수 있다. 재산 가치가 높더라도 당장 활용할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하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가구는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세금을 낼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문제까지 고려해야 안정적인 재산 이전이 가능하다.

◇상속세·증여세 모두 최고 50%…과세 방식은 달라
상속세의 경우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사망하면서 가족 등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 기본 구조다. 반면 증여세는 생전에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할 때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한다.
두 세금은 동일한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다.
다만 세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과세표준 전체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초과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일정 구간을 넘어설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어 30% 세율 구간에 진입하더라도 전체 금액에 30%의 세율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는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차감한다. 누진공제액은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에서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에서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에서 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에서는 4억6000만원이다.
예를 들어 각종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이 7억원이라면 30% 세율을 적용한 2억1000만원에서 누진공제액 6000만원을 뺀 1억5000만원이 산출세액이다. 다만 최종 납부세액은 추가 세액공제 등의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증여세, 10년 단위 공제 활용…혼인·출산 시 추가 혜택
증여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의 증여 내역을 합산해 적용하므로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10년간 최대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성년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공제된다.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등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5000만원, 기타 친족 간 증여는 1000만원이 공제 한도다.
결혼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추가 공제도 가능하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기존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혼인과 출산에 따른 추가 공제는 각각 1억원씩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 1억원까지 인정된다. 따라서 결혼과 출산을 모두 경험했더라도 추가 공제 한도가 2억원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증여 시기를 나눠 공제 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공제 범위에 포함되는 증여를 10년 이내에 여러 차례 받았다면 공제 한도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증여 내역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공제까지…상속재산별 혜택 달라
상속세는 상속재산 규모뿐 아니라 배우자 유무와 상속인 구성 등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기초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이 있다.
기초공제는 2억원이다. 거주자의 일반적인 상속에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대신 5억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기초공제 2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중복해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속공제도 적용된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이며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등을 고려해 최대 30억원까지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합쳐 10억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상속에서 10억원까지 무조건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재산 구성과 사전증여 내역, 공제 적용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밖에 순금융재산에 대한 상속공제는 최대 2억원,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최대 6억원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이나 영농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별도의 공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단순히 부모와 함께 거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역시 금융자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재산별 공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속세 6개월·증여세 3개월…신고 기한 놓치면 가산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는 것뿐 아니라 정해진 기한에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고 시점을 놓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신고기한이다. 기한 내 적정하게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대상 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적용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40%까지 높아진다.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적용될 수 있다.
세금을 신고했더라도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한다. 따라서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과 함께 납부에 필요한 자금을 사전에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절세 넘어 자산 승계까지…유언대용신탁 활용도 검토
상속과 증여를 준비할 때는 세금 부담뿐 아니라 재산을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전할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재산의 구성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현금 확보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생전 증여를 활용하면 재산 이전 시기를 조정할 수 있지만, 사전증여 재산이 일정 요건에 따라 향후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살펴야 한다. 단순히 증여재산공제 한도 안에서 재산을 이전했다고 해서 이후 상속세 부담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산 승계 수단으로는 유언대용신탁도 활용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금융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해 재산을 관리하고, 사망 이후에는 미리 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이 이전되도록 설계하는 방식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을 이전하는 시점과 수익자 등을 사전에 정할 수 있어 자산 승계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된다. 다만 신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상속세나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에 따른 보수와 투자손실 가능성, 법정상속인의 유류분 문제 등도 검토해야 한다.
결국 상속과 증여의 세금 부담은 재산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가족관계에 따른 공제와 사전증여 여부, 재산 이전 시기, 신고기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고 안정적인 자산 승계를 준비할 수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상속과 증여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더라도 재산의 종류와 가족 구성, 이전 시점에 따라 최종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당장의 절세 효과만 따지기보다 향후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과세와 가족 간 재산 분배 문제까지 고려해 장기적인 자산 승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움=하나은행 블로그
정리=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