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농정수장 1년반새 4번 교체…쌀값·논정책 등 현안 해결 관심

전임 농수상, 한달 만에 사임
후임 인선으로 공백 메웠지만
쌀값보전·논정책 등 현안 산적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4일 관저에서 야나 가즈오 농림수산상의 사임서 제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일본 농정 수장이 1년반 사이 네번 교체되며 정책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임 야나 가즈오 농림수산상이 취임 한달도 안돼 사임하고, 다케베 아라타 신임 농수상이 취임한 가운데 쌀값 안정 등 산적한 농업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야나 농수상은 14일 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9월17일 개각으로 입각한 지 28일 만이다. 다카이치 정권 출범 이후 각료가 불미스러운 일로 중도 사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퇴의 발단은 입각 전인 5월 도치기현의 자민당 지부 모임에서 한 발언이었다. 당시 야나 의원은 나스카라스야마시와 나카가와정의 올해 도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말했다. 두 지방자치단체장이 2월 중의원 선거에서 야나 의원의 경쟁 후보를 지원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보복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야나 전 농수상은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선거 당시 지지자들을 셔틀버스로 무료 수송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까지 다시 불거졌고, 해명에도 논란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결국 사퇴로 이어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15일 후임으로 자민당의 다케베 중의원 의원을 기용했다. 홋카이도 12구에서 6선을 한 다케베 신임 농수상은 농림수산 부대신과 자민당 농림부회장 등을 지냈다. 부친 다케베 쓰토무 전 농수상에 이어 부자가 같은 자리에 오르게 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케베 농수상이 농림수산 행정에 정통하고 국회 대응을 포함해 곧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발탁 배경으로 꼽았다.

후임 인선으로 리더십 공백은 메워졌지만 잦은 수장 교체가 남긴 농정의 부담은 상당하다. 지난해 5월 에토 다쿠 전 장관이 쌀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러난 뒤 고이즈미 신지로, 스즈키 노리카즈, 야나 가즈오, 다케베 농수상에 이르기까지 1년반 사이 5명이 농정을 이끈 셈이다.

현지에선 올해 쌀값 하락으로 농가의 경영불안이 커진 만큼 수급안정과 소득 보전을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당면 과제는 2027년 시행 예정인 새로운 논정책의 구체화다. 농림수산성은 지원단가와 대상 요건을 확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쌀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논 이용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도 과제다. 미국산 생감자 수입 허용문제와 잇따르는 자연재해 대응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농업현장에서도 안정적인 농정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농협인 JA그룹은 14일 도쿄에서 ‘농정확립 긴급 전국대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에 ▲쌀 수급안정 ▲새 논정책의 조속한 구체화 ▲농업예산 확충 ▲식료품 소비세 인하에 따른 농민 불이익 방지 등을 요구했다. 매년 11월에 열던 대회를 올해는 한달 앞당겼으며, 온·오프라인으로 4600여명이 참여했다.

대표적으로 쌀 수급안정과 관련해 JA그룹은 먼저 정부 비축미를 적정 수준인 100만t까지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이른바 ‘레이와(令和)의 쌀 소동’ 당시 가격안정을 위해 비축미를 대량 방출하면서 정부 재고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방출물량 가운데 21만t을 다시 사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재매입 이후에도 비축량은 59만t에 그칠 전망이어서 JA그룹은 단계적 매입으로 비축미를 적정 수준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49.1%로 집계됐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0월 취임한 이후 지지율이 50%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응답자의 57.7%는 다카이치의 인사 교체 결정이 ‘너무 늦었다’고 답했으며, 81.5%는 야나 전 농수상의 사임이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도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