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빚 불태워버리자’는 프랑스 멜랑숑, 황당한 이야기 아닌 이유

미국 등 주요국 장기금리가 2002년 이후 최고치로 올랐다. 프랑스 대선 후보 멜랑숑은 정부가 중앙은행에 진 빚을 없애자고 주장한다. 베이비시터 쿠폰 마을의 사례로 이 논쟁을 톺아봤다.

“정부가 중앙은행에 진 빚을 불태워버리자.” 내년(2027년) 봄 예정된 프랑스 대통령선거의 좌파 후보 장뤼크 멜랑숑의 주장이다.

프랑스 재무부는 정부부채 규모가 2025년 GDP의 115.7%에서 2026년 119.3%, 2027년 121.7%까지 오를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정부의 2027년 긴축 예산안을 둘러싸고 거리에서 경찰과 군중이 충돌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부채 가운데 약 18~20%가 중앙은행(방크 드 프랑스)에 진 빚이다. 이를 말소하고 그만큼을 ‘녹색 전환’ 등 미래 산업과 복지에 투자하자고, 멜랑숑은 제안하는 셈이다.

2027년 프랑스 대통령선거의 좌파 후보인 장뤼크 멜랑숑이 연설하고 있다. ⒸAP Photo

빚을 없는 셈 치자고? 한국 언론들은 대체로 멜랑숑의 주장을 포퓰리스트의 기이한 궤변 정도로 취급했다. 그러나 영미권이나 본국(프랑스)에서는 의외로 〈르몽드〉〈파이낸셜타임스〉〈로이터〉 등 유력 매체가 꽤 진지한 주제로 다룬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잠시 프랑스를 떠나 가상의 마을 한 곳을 방문해보기로 하자.

■ 베이비시터 마을의 거시경제학

맞벌이 부부들이 사는 동네다. 부부가 출근·외식 등으로 외출하려면 누군가 아이를 돌봐줘야 한다. 그들은 ‘베이비시팅(Babysitting)’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회원이 한 시간 동안 남의 아이를 돌봐주면 1쿠폰을 받는다. 자신이 외출할 때는 다른 회원에게 그 쿠폰을 주고 아이를 맡긴다.

그런데 회원들이 쿠폰 사용을 꺼리기 시작했다. 이후 외출이 잦을 듯하니 쿠폰을 모아둘 심산이다. 한 부부가 쿠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부부는 쿠폰을 벌 기회를 잃는다. 그 부부 역시 쿠폰 부족으로 외출을 줄인다. 이로 인해 또 다른 부부들도 쿠폰을 벌지 못하게 된다. 결국 모든 회원의 외출이 어려워졌다. 베이비시터 인력은 충분하다. 아이를 돌봐주고 싶은 사람은 많다. 부족한 것은 쿠폰이었다.

이 커뮤니티의 운영위원회가 묘안을 짜냈다. 쿠폰의 추가 공급이다. 부부들은 다시 외출하기 시작했다. 쿠폰을 버는 사람이 늘었다. 커뮤니티는 다시 작동할 수 있었다.

미국에 이런 커뮤니티가 실제로 있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경기침체를 설명하기 위해 인용해온 단골 소재다. 지금부터 이 모델을 좀 더 확장해보겠다. 멜랑숑의 ‘황당한’ 아이디어가 나온 배경을 짚어보기 위해서다.

■ ‘중앙은행 독립’이라는 아이디어

베이비시팅 커뮤니티 회원이 크게 늘면서 (운영)위원장의 지위가 막강해졌다. 위원장은 쿠폰을 얼마나 찍어내 어디에 어느 정도 쓸지 결정하는 권한을 가졌다. 그는 놀이터 공사에 참여하거나 형편이 어려운 회원 등에게 쿠폰을 ‘지출’했다.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쿠폰을 마구 뿌리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쿠폰의 양이 너무 늘었다. 어떤 해엔 회원들이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베이비시팅 시간은 1만 시간인데, 유통 가능한 쿠폰은 2만 시간어치에 달하기도 했다. 한 부부가 다른 회원에게 아이를 3시간 동안 돌봐달라며 3쿠폰을 내밀었다. 그 회원은 거절했다. “이제 6쿠폰은 받아야겠는데?”

회원들은 분노했다. ‘위원장이 쿠폰을 마음대로 찍어내도록 허용하면 안 되겠구나!’ 커뮤니티는 독립적인 ‘쿠폰 발급청’을 신설했다. 위원회는 여전히 어디에 얼마만큼 쿠폰을 ‘지출’할지 결정하지만, 쿠폰을 직접 찍어내지는 못한다. 발급청에 명령해서도 안 된다.

2021년 11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거리가 한산한 독일 드레스덴 시가지를 경찰이 순찰하고 있다. ⓒdpa

이전 제도에서는 쿠폰을 ‘지출하는 자’가 ‘발행하는 자’였다. 그러나 이번엔 ‘지출’과 ‘발행’ 사이에 강력한 ‘방화벽’이 들어섰다. 발급청에는 중대 임무가 부여되었다. ‘쿠폰이 너무 많아져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현실 세계에서 쿠폰 발급청은 중앙은행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이런 문제의식으로 성립된 개념이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정부에 직접 돈을 빌려줄 수 없다. 정부가 중앙은행에 화폐 발행을 지시해서도 안 된다.

■ 준비금 부족 체제

커뮤니티에는 자연스럽게 ‘쿠폰 은행’들이 생겼다. 회원들은 은행 계정으로 쿠폰을 맡기거나 빌릴 수 있게 되었다.

회원들이 쿠폰 은행에 계정을 가졌다면, 쿠폰 은행들은 쿠폰 발급청에 계정을 만들었다. 매우 실용적이었다. 어느 날 A 은행의 고객들이 B 은행 고객들에게 1만 쿠폰을 송금했다. B 은행 고객들은 A 은행 고객들에게 6000쿠폰을 보냈다. 두 은행의 ‘하루 실적’을 ‘정산’하려면, A 은행이 B 은행에 4000쿠폰을 줘야 한다. 그러나 은행 직원들이 일일이 쿠폰을 싸들고 다른 은행을 방문할 수는 없는 일이다. 두 은행이 발급청의 자행 계정에 미리 일정량의 쿠폰을 넣어둔다면 정산 절차가 매우 단순해진다. 발급청이 A 은행 계정에서 4000쿠폰을 줄이고 B 은행 계정엔 4000쿠폰을 늘려 기록하면 된다. 이처럼 은행들이 상호 간의 정산에 사용하기 위해 발급청 계정에 넣어둔 쿠폰을 ‘준비 쿠폰’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데 은행의 준비 쿠폰이 충분하지 않아 정산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위의 사례에서 A 은행의 준비 쿠폰이 2000에 불과한 경우다. 다른 은행으로부터 준비 쿠폰을 빌려서라도 정산해야 한다. 당연히 이자(은행 간 금리)가 붙는다. 이 ‘준비 쿠폰 이자’가 발급청에 엄청난 ‘권능’을 부여하게 된다. 예컨대 은행들의 준비 쿠폰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편이라면 이자가 오를 것이다. 발급청이 이 금리를 내리고 싶다면 준비 쿠폰을 더 공급한다. 올리고 싶다면 준비 쿠폰을 거둬들인다. 은행 간 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유도해 쿠폰 가치를 관리하는 능력이 발급청에 부여되었다. 바로 ‘정책(기준)금리’다.

실제로 2007년 세계 금융위기 이전까지 미국 등 주요국 은행들은 준비금(reserve)을 많이 쌓아두지 않았다. 중앙은행들은 준비금 공급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방식으로 단기금리를 움직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이 시기를 ‘준비금 부족 체제(scarce reserves regime)’라고 부른다.

■ 방화벽 줄타기

어느 날 감염병이 커뮤니티를 덮쳤다. 회원들은 불안했다. 각자 외출을 삼가고 쿠폰을 모으기만 했다. 은행들은 쿠폰 대출을 꺼렸다. 커뮤니티가 흔들렸다. 위원회가 쿠폰을 더 ‘지출’할 필요가 생겼다. 그러나 쿠폰을 찍어낼 권한은 없다. 그래서 ‘쿠폰 차용증’을 팔았다. “지금 쿠폰 100장을 위원회에 빌려주면 몇 년 뒤 120장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20장은 이자다. 쿠폰 은행 등 민간이 자신의 쿠폰으로 차용증을 샀다. 이렇게 빌린 쿠폰으로 위원회는 회원들을 지원했다. 하지만 재난이 길어졌다.

결국 쿠폰 발급청이 놀라운 수단으로 개입에 나섰다. 새 쿠폰을 대규모로 찍어내, 민간이 보유한 차용증을 사들였다. 다만 위원회가 새로 발행한 차용증은 매입하지 않았다. 자칫 쿠폰 ‘지출’과 ‘발행’ 사이의 방화벽을 허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조치엔 모순이 있다. 위원회와 발급청은 엄연히 ‘광의의 정부’에 속한다. 정부가 발행한 차용증을 정부가 다시 사들였다. 오른쪽 주머니의 돈을, 비록 민간을 거치기는 했으나, 왼쪽 주머니로 옮겼다. 방화벽을 허물지 않았다. 방화벽 위에서 줄타기를 했다.

어쨌든 발급청의 대규모 매입 덕분에 차용증 가치가 올랐다. 이에 붙는 금리는 하락했다. 위원회는 쿠폰을 싸게 빌릴 수 있게 되었다.

이 조치가 현실에선 ‘양적완화’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들은 대규모 국채 매입으로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으며 경기를 활성화했다. 2010년대, 주요국의 정책금리는 0%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수치였다. 마이너스 수치라는 건 민간은행이 중앙은행 계정에 보유한 돈에 대해 이자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보관비’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시대의 양적완화와 초저금리는 고용과 소득의 붕괴를 막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금융자산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로 인한 불평등 심화는 포퓰리즘 정치 확산의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세계가 위기를 넘긴 방법 그 자체가 새로운 위기로 이어졌다.

■ 풍부한 준비금 체제

베이비시터 마을의 질서는 크게 바뀌었다. 발급청 금고에 위원회 차용증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쿠폰 은행들이 발급청 계정에 보유한 준비 쿠폰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은행들이 발급청에 차용증을 팔면서 그 대가인 쿠폰을 자행의 발급청 계정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과거에 1000 정도이던 은행의 준비 쿠폰이 양적완화를 거치며 1만~2만으로 부풀었다.

발급청은 예전처럼 준비 쿠폰 공급을 조금 늘리거나 줄이는 조치만으론 정책금리를 조정할 수 없게 되었다. 발급청이 새롭게 개발한 정책 수단은 준비 쿠폰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었다.

은행들이 준비 쿠폰을 빌릴 때 이자가 10%라고 치자. 1000쿠폰을 빌려주면 100쿠폰을 이자로 받는다. 그런데 발급청이 준비 쿠폰에 주는 금리를 20%로 올린다. 은행 입장에선 1000쿠폰을 발급청 계정에 그대로 두기만 해도 200쿠폰을 이자로 받는다. 다른 은행에 빌려줄 이유가 없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은 다른 은행으로부터 준비 쿠폰을 빌리려면 최소 20%의 이자를 줘야 하는 처지로 몰린다. 반대로 발급청 계정의 이자가 5%로 내리면, 은행들은 준비 쿠폰을 발급청 계정에 놔두느니 다른 은행에 빌려주는 편이 낫다. 싼 이자를 제시하는 것이다. 발급청은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정책금리 권능을 유지하게 됐다. 미국 연준은 지금의 이 시스템을 ‘풍부한 준비금 체제(ample-reserves regime)’라고 부른다.

■ 베이비시터 마을의 위기

풍부한 준비금 체제의 결과 위원회의 빚이 엄청나게 불어났다. 쿠폰의 가치까지 떨어지면서 발급청은 정책금리 인상으로 방향을 틀었다. 채권자들도 위원회가 발급하는 차용증에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한다. 위원회는 오랫동안 낮은 비용(이자)으로 쿠폰을 빌려 커뮤니티를 유지해왔다. 이 비용이 감당 못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가장 전통적 해결책은 회비(세금)를 올리거나 지출을 줄이는(긴축) 것이다. 그러나 회원들이 반발한다. 그렇다고 발급청이 다시 차용증을 무제한 사들일 수도 없다. 이번엔 쿠폰 부족이 아니라 쿠폰 가치 하락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장부를 들여다보던 회원 하나가 외쳤다. “잠깐! 위원회 차용증의 상당 부분이 발급청에 쌓여 있잖아.” 그 회원의 이름은 멜랑숑이다. “위원회와 발급청은 둘 다 공공기관이야. 왜 같은 소속끼리 돈을 갚아야 하지? 그냥 찢어버리면 안 되나.”

나름의 논리가 있다. 위원회 장부에는 차용증이 빚으로 기입되어 있다. 발급청 장부에는 똑같은 차용증이 자산으로 적혀 있다. 두 기관을 하나의 공공부문으로 합쳐서 보면 해당 차용증의 채권과 채무는 내부거래로 상계될 수 있다.

이 논리엔 허점도 있다. 발급청은 은행 보유 차용증을 사면서 그 가치만큼의 준비 쿠폰을 은행들의 계정에 넣었다. 차용증을 찢으면, 위원회가 발급청에 진 빚은 사라진다. 그러나 은행들이 발급청 계정에 보유한 준비 쿠폰은 그대로 남는다. 발급청은 이에 대한 이자를 은행들에게 계속 지급해야 한다. 위원회가 손을 털어버리면, 발급청만 딱하게 된다. 그 이자를 누가 낼 것인가.

멜랑숑을 지지하는 다른 회원이 반박했다. “준비 쿠폰에 이자를 주는 것이 무슨 자연법칙인가? 우리가 만든 제도 중 하나일 뿐이야. 그 이자를 낮추거나 혹은 준비금 일부엔 주지 않는 방법도 있어.” 지금도 뜨거운 논쟁이 진행된다.

■ ‘멜랑숑 논쟁’의 의미

글로벌 자본주의는 최근 또 하나의 위기 국면에 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는 지난 8월 40조 달러(약 5경3700조원)를 돌파했다. 장기금리를 대표하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금리)은 10월1일 현재 5.34%까지 올랐다. 2002년 이후 최고치다. 일본은 GDP의 두 배가 넘는 정부부채를 안은 채 수십 년 만의 국채금리 상승을 경험 중이다. 프랑스의 10년 만기 수익률도 5%에 육박하고 있다. ‘싼 부채’의 시대가 종료되고 있는 조짐이 역력하다. 주요국들은 지난 20년 동안 쌓은 막대한 국가부채를 앞으론 어떤 규칙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이는 단지 비즈니스 측면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빚내기’가 어려워지면 복지 여건도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긴축할 것인가, 아니면 재정·통화 규칙 자체를 바꿀 것인가. 둘 다 어렵고 위험하다. 멜랑숑의 ‘황당해 보이는’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10월1일, 프랑스 정부의 예산 통제 기조에 반발하는 학생 시위대가 불타는 바리케이드 앞에 서 있다. ⓒAFP PHOTO

물론 그의 ‘중앙은행 보유 국채 소각’ 제안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 모두에게 엄격한 재정·통화 규범을 강제하고 있다.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도 프랑스 홀로 재정·통화 규칙의 매머드급 변혁을 이뤄내기는 힘들다. 심지어 극도로 위험할 수도 있다. 멜랑숑이 프랑스 중앙은행 이외에 민간이나 해외 투자자가 보유한 프랑스 국채를 손보자고 제안한 바는 전혀 없다. 그러나 정부가 중앙은행의 자산(정부의 부채)을 실제로 제거한다면 이는 프랑스 금융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프랑스 국채에 대한 손절 및 금리 폭등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멜랑숑과 프랑스 여론은 ‘비싼 부채’ 시대가 몰고 올 쓰나미를 직시한다. 시대적 변화가 강제할 부담을 ‘누가 지느냐’를 두고 싸운다. 한국과도 무관한 의제가 아니다. 장기금리 상승, 세계 무역질서 변화, 산업정책 강화, 청년고용, 지정학적 리스크 등 이후 수십 년을 좌우할 문제들이 밀려온다. 한국 정치와 여론은 지금 이런 거시적 문제를 놓치고 있다. 쓰나미가 몰려오는 해변에서 언제까지 조개잡이만 하고 있을 것인가.

이종태 기자 peeker@sis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