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 1주 준다는 트럼프 계좌, 안 찾는 이유는 [박시진의 글로벌 픽]

◆ 박시진의 글로벌 픽 <50>
머스크, 트럼프 계좌로 1주씩 기부
7000만 개 개설…실제 수령은 1%
18세 돼야 인출가능, 고소득층만 혜택
포퓰리즘 논란 이어 부의 대물림 비판

7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언하는 동안 어린이들이 ‘트럼프 어카운트’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내는 펼침막을 들고 있다. AP뉴시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내년부터 미국 어린이들에게 스페이스X 주식을 1주씩 나눠주겠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를 통해 배분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계좌는 미국 정부가 신생아에게 1000달러의 초기 투자금을 지원해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 글에서 머스크를 “전설적인 친구”라고 부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올 7월 출시한 트럼프 계좌에는 이처럼 거액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전·마이클 델 부부는 초기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10세 이하 어린이 2500만 명을 위해 62억 5000만 달러를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계좌당 250달러로, 중위소득 15만 달러 미만 지역에 사는 아동이 대상입니다.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 창업자도 코네티컷주 어린이 약 30만 명에게 각 250달러를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부모들은 계좌를 찾지 않습니다. 2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 제도 시행 이후 만들어진 계좌 7000만 개 중 6000만 개는 미 재무부가 개설한 것입니다. 가족과 기부자가 만든 계좌는 1000만 개로, 그 가운데 부모가 실제로 수령한 계좌는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0弗 시드가 65세엔 8만7000弗…단점은 부유층 쏠림·18세 전 인출 불가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오른쪽)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9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오찬을 마친 후 웃으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트럼프 계좌의 기본 구상은 부모와 친척, 고용주까지 시간을 두고 자녀 계좌에 돈을 보태면 장기간 복리 효과를 자녀가 누리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연방정부는 2025년 1월 1일~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아동에게 1000달러의 초기 출자금을 지급합니다. 이 계좌는 사실상 어린이용 개인퇴직계좌(IRA)와 같습니다. 부모와 조부모 등 적격 기부자는 어린이 1명당 연간 최대 5000달러를 합산해 넣을 수 있고 한도는 내년 이후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될 전망입니다. 어린이는 미국 시민이어야 하며 1인당 계좌는 한 개만 허용됩니다.

인출은 어린이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이 시점에 계좌는 자동으로 IRA로 전환되며 고등교육비나 생애 첫 주택 구입 자금 1만 달러 등 일부 용도에는 벌금 없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이나 세전 출자금을 인출할 때는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적격 용도가 아니면 10%의 IRA 조기 인출 벌금도 부과됩니다. 제도 규정에 따라 계좌 자금은 미국 주식을 주로 담은 뮤추얼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해야 합니다. 부모가 관리자 역할을 맡고 펀드는 레버리지를 쓸 수 없으며 투자 잔액의 0.1%를 넘는 수수료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연 7% 수익률을 가정하면 1000달러였던 돈은 18세에 약 3600달러, 65세에 약 8만 7000달러가 됩니다. 매년 5000달러를 더 넣으면 18세에 약 19만 8000달러, 65세에 470만 달러를 넘어섭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 계좌보다 기존에 있는 529 플랜이나 관리형 증권계좌가 더 나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529 플랜은 출자 한도가 훨씬 높고 18세 전에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금 충당을 위해 기업 기부를 압박한다는 비판과 함께 중간선거를 앞두고 나온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고소득층에게 세금 혜택이 집중돼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매년 수천 달러를 추가로 납입할 여력이 있는 가정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어 자산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매킨지경제이동성연구소 보고서는 “세제 혜택 계좌가 여유 자금이 있는 부유층에 주로 유리할 수 있다”며 “경제적 이동성을 높이려면 소득 계층 간 참여가 더 넓고 고르게 퍼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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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