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메타에 33조원 배상 명령…개인정보 보호에 소비자 기만 인정

[로이터=연합뉴스]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미국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 정책에서 이용자들을 속인 것으로 인정돼 250억 달러(약 33조2천억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지방법원의 프랜시스 매슈 판사는 메타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콘텐츠 관리 등 정책과 관련해 이용자를 기만해 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이 같은 금액을 주 정부에 지급할 것을 21일(현지시간) 명령했습니다.

이는 같은 사안에 대해 지난 2019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에 부과했던 벌금 50억 달러의 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매슈 판사는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에게 자사 데이터를 직접 통제할 수 있다고 약속했으나, 이는 거짓이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에서 인정된 메타의 법 위반 건수는 약 4천390만 건으로 건당 5천 달러의 벌금을 적용하면 약 2천200억 달러로 산정되지만, 법원은 상당부분 감액을 적용해 최종 벌금 액수를 확정했습니다.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는 미국 역사상 주 차원에서 기업을 상대로 얻어낸 최고액 수준의 평결"이라고 밝혔다고 AP 통신은 전했습니다.

토레스 장관은 "이번 판결은 실리콘밸리를 향한 신호이자 명백한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메타가 지급하게 될 소비자보호법 위반 벌금은 뉴멕시코주 헌법상 주 교육 예산으로 투입됩니다.

토레스 장관은 "향후 100년간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한 것 같다"면서도 메타의 항소 등으로 최종 수령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한 정치 컨설팅업체가 페이스북 이용자 8천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맞춤형 정치 광고에 활용한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미국 내 48개 주 정부는 지난 8월 메타와 180억 달러 규모 합의를 맺고 향후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기로 했으나, 뉴멕시코주는 플로리다주와 함께 이 합의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법정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메타는 이 사건과 관련해 34억 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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