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때 상생 일자리, 8곳중 7곳 고용 미달

지역 경제 살리기 효과 미미

21일 오후 강원 횡성군 디피코 본사. 소형 전기 화물차를 주력으로 하던 기업이었으나, 현재는 생산 라인 자체가 멈췄다. 정부가 상생형 지역 일자리 프로젝트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시행, 강원도 대표 전략산업의 상징이었으나 도정 교체와 함께 동력을 잃었다. /박성원 기자

지난 7일 강원도 횡성군 우천산업단지의 소형 전기차 업체 디피코 공장. 생산 라인에는 작업자 대신 부품 상자와 공구, 타이어가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조립이 끝나지 않은 초소형 전기 화물차 여러 대가 서 있었다. 천장에는 ‘여기는 강원도 상생형 일자리 공장, 우리는 명품 공장을 만든다’는 현수막이 보였다. 2층 사무실에는 수십 개 책상과 컴퓨터, 서류철이 있었지만 직원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이 공장은 2023년 2월 가동을 멈췄고 같은 해 8월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상당수가 당초 고용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지역 노·사·민·정이 임금·근로 조건, 투자 계획 등에 합의하면 정부가 보조금과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0년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8곳(광주·밀양·횡성·군산·부산·구미·대구·익산)이 선정됐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통상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이들 8곳 중 고용 목표를 달성한 건 익산(345명 목표에 640명 고용)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8곳에서 이뤄진 실제 고용은 총 2336명으로 전체 목표(3668명)의 63.7%에 불과했다. 그동안 8곳 사업에 들어간 투자액은 1조8598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래픽=신소정

상생형 지역 일자리 8곳 중 강원 횡성이 가장 결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고용은 당초 목표(334명)의 4.5%인 15명에 그쳤다. 일자리 핵심 기업 디피코의 판매 부진과 재무 악화가 사업 전체로 번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항구 남서울대 교수는 “정부가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대거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이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 것”이라고 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했다. 부산에선 이 사업 선정 당시 핵심으로 내세웠던 전기차의 구동유닛(DU·모터 등을 포함한 전기차 주요 부품) 생산이 사실상 중단됐다. 2024년부터 코렌스EM에선 DU 생산 실적이 아예 없는 상태다. 그 결과 고용은 당초 목표(370명)의 28.6%(106명), 투자는 목표액(2523억원)의 58%(1464억원) 수준에 그쳤다. 결국 부산시는 코렌스EM에 지급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85억원 중 약 99억원을 환수 통보했다.

군산에선 해외 전기차 위탁 생산 기대가 빗나갔다. 2021~2023년 생산 목표는 12만6852대였지만 2024년 2월까지 실제 생산 규모는 4292대(3.3%)에 불과했다. 투자와 고용 달성률도 각각 43.6%, 33.5%였다. 횡성·부산·군산 모두 정부와 업계가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을 낙관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실제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사업이 내세운 ‘상생’도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GGM에선 2024년 1월 노조 설립 후 직접 교섭과 임금·근로 조건 등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2년 9개월째 이어지면서 진통이 장기화하고 있다.

윤한홍 의원은 “정부가 사업 실적과 지원 효과를 전면 재점검하고, 미흡한 사업에 대해 선정 취소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