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3일 2심···‘정국 블랙홀’ 서울시장 보선 여부 촉각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과에 정치권 이목 집중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정효진 기자

항소심 뒤 3개월 내 최종심 예상…오 시장 생환 땐 입지 더 강화
당대표 재신임 공언 여당 “지금 선거 땐 진다”…총선 위기감도
이 대통령 국정 동력 시험대…국힘도 승패에 ‘장동혁 체제’ 명운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부가 정치권의 블랙홀이 됐다.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그로부터 3개월 안에 대법원 최종심까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선고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 체제 향방,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문제까지 요동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 7월22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2심 선고를 1심 선고 3개월 만인 23일로 잡았다. 김건희 특검법이 정한 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안에 선고 기한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오 시장의 최종심은 내년 1월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날로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한다. 그럴 경우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7일 치러지게 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오 시장이 시장직 상실형을 받지 않는다면, 그의 보수 진영 내 입지는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비당권파 입장에선 차기 대선 주자로 오 시장이란 선택지가 생겨 한 의원 복당에는 부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 한 국민의힘 비당권파 의원은 “장동혁 대표를 싫어하는 비당권파 중에선 한 의원보다 오 시장을 선호하는 의원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심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 선거를 치른다고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 다른 민주당 의원은 “당장 총선 치르면 관악구, 금천구도 쉽지 않다고 생각되는 마당에 서울시장 선거는 너무 어렵다”고 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현실화한다면 선거 결과에 따라 양당 지도 체제는 동시에 영향권에 들어간다. 민주당 지도 체제는 이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묶여 있다. 김민석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8월10일 “당대표 책임 아래 2027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 준비를 즉각 시작하겠다”며 “선거 뒤 당대표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패하면 전당대회를 다시 치러야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계파 갈등은 더 노골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만약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지면 다음 총선까지 질 가능성이 높다”며 “100석대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민주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한다면 김 대표 체제는 강해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기준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어렵긴 하지만 6개월 뒤 무슨 일이 있을지는 더 모른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보궐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장 대표 체제가 안정되고 연임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반면 패배하면 장 대표 체제는 본격적으로 공격받고 한 의원 복당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