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전남광주 노인일자리서 4년간 10명 사망…안전관리 도마
북구·서구 전국 사고 상위 20곳
안전교육 미실시 등 관리 부실
"사망사고 기관 집중 점검해야"
전남광주지역 노인일자리 사업 현장에서 최근 4년간 1천200건이 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10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와 서구는 전국 안전사고 발생 상위 20개 시·군·구에 포함돼 고령 참여자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남광주지역 노인일자리 안전사고는 총 1천25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348건에서 2024년 404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315건으로 줄었다. 올해는 8월까지 188건이 발생했다.
이 기간 사망사고는 모두 10건이다. 2023년 2명, 2024년 6명, 지난해 1명, 올해 1명으로 매년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옛 광주시 북구와 서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꼽혔다.
북구에서는 4년간 120건의 사고가 발생해 전국 14위를 기록했고, 서구는 105건으로 20위에 올랐다. 전국에서는 경남 창원시가 2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전주시 249건, 충북 청주시 168건, 인천 미추홀구 163건, 강원 원주시 160건 순이었다.
전국적으로도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1만2천233건으로, 이 가운데 69건이 사망사고였다.
사업 유형별로는 노인공익활동사업에서 전체 사고의 85.5%인 1만464건이 발생했다. 올해 사망사고 7건 역시 모두 공익활동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교통사고 4건, 넘어짐 사고 3건으로 파악됐다.
사고 유형 중에는 골절이 6천875건으로 전체의 56.2%를 차지했다.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중상사고도 30건으로 지난해 연간 6건의 5배에 달했다.
안전관리 체계의 허점도 확인됐다. 지난해 현장점검에서는 활동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 16곳이 적발됐고, 올해는 위험성평가를 누락한 수행기관도 확인됐다.
한 시니어클럽에서는 2024년과 지난해 2년 연속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기관은 작업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지 않고 고령 참여자의 신체능력에 맞지 않는 작업을 맡긴 사실이 드러나 기관경고와 활동 중단 조치를 받았다.
다만 전국 사고 건수는 2024년 4천36건에서 지난해 2천820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부터 출퇴근 사고가 통계에서 제외돼 실제 감소 폭을 판단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소 의원은 "어르신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같은 기관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된 것은 기존 안전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사고 발생기관에 대한 다음 해 현장점검을 의무화하고 재발방지대책이 실제 이행됐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며 "안전교육과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태민 기자 ytm@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