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전세피해 지원부터 계약 상담까지”…대구 전세피해 상담소 가보니

21일 남구 대명6동서 전세피해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11월18일 중구청, 25일 수성구청 민원실서도 진행

21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6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세피해 상담소가 운영돼 시민들이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고 있다. 김도경 기자

21일 대구 남구 대명6동 행정복지센터. 어두운 표정을 한 10여 명의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표정이 한층 밝아진 시민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안색이 급격히 안 좋아져 자리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다. 이날 오전에만 20여 명의 시민이 이곳을 다녀갔다. 이들은 다름 아닌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었다.

대구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날 전세사기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1일 상담소'를 운영했다. 전세사기를 비롯한 피해에 대한 사후 구제와 전세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 창구는 총 4곳으로 전세피해 신청과 지원에 대해 안내하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와 HUG, 안전한 전세계약에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관련한 법률적 상담은 법무사로 이뤄졌다.

현장에는 중년층 주민을 비롯해 노년층과 청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상담을 받았다. 몇몇 이들은 전세 계약과 관련한 서류를 꼭 쥐며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고, 한 시민은 심각한 표정으로 관계자의 설명을 경청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A씨는 "남구청으로부터 오늘 상담소가 운영된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방문했다"며 "지금 전세 계약은 사기를 치기에 쉬운 환경이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B씨 또한 "피해자로서 여러 지원을 받을 제도를 찾아보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어려웠는데, 오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돼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상담을 받으러 온 시민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과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등 다양한 상황들에 놓여 있었다.

대구는 전세사기가 다가구주택에 집중돼 있는데 이러한 다가구주택은 임대인의 기망의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형태다. 한 집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데 그중 한 명에게만 선순위 고지가 허위로 누락되거나 고지돼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 인증을 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상담 현장을 찾은 강민욱 남구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말 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하고, 상담 또한 법률적인 부분과 피해자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 등 여러 전문가들에게 받아야 한다"며 "이번 상담소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서 그리고 이를 예방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마련됐기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찾아가는 1일 상담소는 다음달 18일(중구청 민원실)과 25일(수성구청 민원실)에도 진행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세피해자와 시민 90명으로 구성된 세입자안전네트워크꼼꼼은 다음달 2일부터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동성로에서 전세피해 관련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정태훈 전세사기대책위원장은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힘들어하는 시간중 하나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인증 받는 기간"이라며 "피해자가 임대인의 기망의도를 입증해야 국토교통부로부터 피해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혼자만의 힘으로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오전 10시30분께 시민들이 전세피해 상담소를 찾아 상담을 받고 있다. 몇 명의 시민들은 대기 장소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조영진 수습기자

김도경 기자 gyeong@idaegu.com

김나영 수습기자 kimny@idaegu.com

조영진 수습기자 choyj29@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