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원·하청 파업’ D-1…개정 노조법 첫 시험대

이날 오후 3시 하청 노조와 담판 교섭
결렬 시 22일 하청·23일 원청 공동 파업
첫 상생 교섭 불구 예산·의제 두고 ‘충돌’
勞“모범 사용자 돼라”…법 안착 분수령
신임 사장 인선·부산시 결단 ‘막판 변수’

개정 노조법 시행 첫날인 3월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지하철 노사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막판 교섭에 돌입한다. 이번 교섭마저 결렬될 경우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모회사(원청)와 자회사(하청) 노동조합이 공동 파업을 단행하는 첫 사례가 된다.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른 원·하청 교섭의 성패는 물론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 역할론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자회사 노조)는 이날 오후 3시 부산교통공사(원청), 자회사 측과 막판 교섭을 벌인다. 이 자리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자회사 노조는 22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원청 노조도 23일 파업에 가세해 연대 투쟁을 펼칠 계획이다.

이 파업은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법적 쟁의권을 확보해 단행하는 첫 원·하청 연쇄 파업이다. 공동 파업이 가능한 배경에는 부산지하철노조의 독특한 조직 체계가 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원·하청 노동자가 한 울타리에 속한 단일 노조다. 원청인 부산교통공사 소속 4개 지부와 자회사인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소속 지부(운영서비스지부) 1개 등 총 5개 지부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찾을 정도로 상생 모델로 주목받은 사업장이다. 하청 노조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원청 노조가 함께 해결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았다. 노사는 7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원·하청 교섭을 진행했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청소·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 노조는 역사·기지창 휴게실·샤워실 등 필수시설 및 위험 개소 안전시설 개선 예산 반영, 법정통상임금 미달을 해소하기 위한 인건비 원가설계 기준 정상화, 안전인력 충원 등을 핵심 조건으로 요구했다. 반면 원청인 공사 측은 누적 적자를 이유로 시설 개선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인력 충원과 원가설계도 수용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교통공사 노조 파업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격앙된 노동계를 더 자극할 수 있는 촉매제다. 노동계는 그동안 공공기관의 교섭 회피 행태가 정부의 법 해석지침의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해왔다. 공공운수노조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복잡한 교섭 절차와 교섭 의제를 좁힌 해석지침, 정부의 방관으로 지난 7개월 동안 공공부문에서 교섭이 제대로 진행된 사업장이 단 한 곳도 없다”고 비판했다.

노동계에서는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조기 종료되거나 막판 극적 타결에 이를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이번 주 선임될 부산교통공사 신임 사장은 막판 교섭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지방공기업 구조상 교통공사 사장은 공사의 실질적 권한을 쥔 부산시와의 창구 역할을 한다. 신임 사장 인선이 꽉 막힌 노사 교섭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일단 자회사 노조는 이날 오후 6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총파업 결의 비상총회를 열 예정다. 최종 교섭 결과에 따른 파업 돌입 여부를 발표할 방침이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