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민 속였다" 발언에 고발된 유시민 '처벌 불원' 의사

유시민 작가 / 사진=연합뉴스

검찰 개혁을 비판했다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는 오늘(21일) "이 대통령이 유 작가의 명예훼손 수사와 관련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날(20일) 밝혔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에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유 작가는 지난달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관계자는 "유 작가가 진보 진영 내 입지 강화를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며,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대통령의 의사가 전달되면 반의사불벌죄 조항에 따라 유 작가에 대한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빈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leebin5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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