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5206명, 여야에 정당가입서 제출…"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교원단체 13곳 공동행동…국민의힘·민주당 당사에 가입서 전달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교사 5206명이 정당 가입권을 포함한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여야 정당에 집단으로 정당가입서를 제출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13개 교원·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법제화 촉구 정당가입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행동에는 교사 5206명이 정당가입서를 작성해 참여했다. 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행진해 정당가입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등 다른 원내 정당에도 대표단을 통해 정당 가입 의사와 법 개정 요구를 전달한다.

연대는 교사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와 학교 밖에서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정치적 권리는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에게 특정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과 교사 개인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특히 정치후원금 납부나 선거 출마 시 휴직 등 일부 정치활동만 허용하는 방안으로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교육정책을 교실에서 실행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는 교사들은 정작 정당에 가입해 정책과 입법에 참여할 수 없다"며 "교실 안의 정치적 중립과 학교 밖의 시민적 권리는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정치적 거래의 대상도, 정당 간 이해득실을 따질 문제도 아니다"라며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정치활동을 한다면 처벌하되 학교 밖에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까지 빼앗지는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약속한 사실을 언급하며 입법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시민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교사가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하는 모순을 걷어내겠다"며 "교사들의 절박한 외침에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헌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장애인교원 등 교육 현장 당사자들의 정책 참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는 정치의 장에서 교사는 철저히 배제돼 있다"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는 학교 현장을 인권과 평등의 공간으로 바꾸는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교사의 정당 가입을 제한하는 법률을 개정하고, 정당 가입권을 포함한 실질적인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야 각 정당에는 관련 법안의 심사·처리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연대는 "5206명의 정당가입서는 교사도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라며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법으로 보장될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c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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