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데 또 용역” 제주 렌터카 수급조절 ‘난망’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는 제주의 렌터카 수급조절 정책을 위한 용역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양홍식)는 21일 제45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로부터 '제5차 렌터카 수급조절계획 수립 및 시행 효과 분석 용역 결과 보고'를 받으며 실효성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2018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에 따라 2년마다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을 세우고 있다. 자동차대여사업 현황과 적정 규모, 등록 제한 사항 등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이 확정된다.
2018년 1차 수급조절계획을 시작으로 올해 마련된 5차 계획에 제주 렌처카 적정대수는 2만8499대로 설정됐다. 현재 등록된 렌터카 2만9782대 중 1283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효성이 문제다.
2년 전 4차 계획 때 렌터카 적정대수를 2만8300대로 잡은 제주도는 1485대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렌터카는 감차는 3대에 그쳤다.
강제적인 감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자율 감차로 전환돼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
양홍식 위원장(민주당, 성산읍)은 "올해 5차 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 2500만원이 투입됐다. 형식적인 용역 아닌가. 자율 감차가 가능한가. 전혀 실효성이 없다. 파격적인 감차 인센티브나 제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2년마다 혈세를 들여 쓸모없는 용역만 진행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양영식 의원(민주당, 연동 갑)도 "렌터카 수급조절계획 실효성을 찾지 못하면 2년 뒤에도 반복될 것"이라며 "자율 감차에만 의존하면 정책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렌터카 수급조절은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강정범 의원(민주당, 오라동)은 "교통혼잡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탄소배출량도 줄이려고 렌터카 총량제 정책이 도입됐다. 렌터카 업체끼리 감차한 것처럼 번호판만 거래하는 사례도 확인해야 한다. 또 감차 인센티브 때 전기차 전환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지적에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자율 감차에 의존한 렌터카 수급조정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렌터카 운행제한 등과 관련돼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됐고, 저희(제주도)가 최종 패소했다. 패소 판결을 다시 살피면서 대응책을 검토하겠다. 자율 감차라도 수급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렌터카 감차 참여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나 미참여 업체 패널티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