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노태악 前 대법관 주거지 압수수색... '출장보고서 허위기재' 혐의 수사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적용... 휴대전화 등 확보
중앙선관위도 동시 압수수색... "방만 운영 책임 소재 밝힐 것"

선관위 특별검사팀(이태한 특검)이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2026.08.10. jhope@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선관위 특별검사팀(이태한 특검)이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전 대법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노 전 위원장의 국외출장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공문서인 국외출장결과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설명이다.

특검팀은 21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8시10분께 파견검사 2명과 수사관 7명 등 12명을 투입해 노 전 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횡령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 전 위원장의 주거지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을 특검팀에 앞서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지난 7월 20일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면서 노 전 위원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했지만, 당시 주거지는 대상에서 빠졌다.

수사 단서가 된 국외출장결과보고서 문제는 합수본 단계에서 이미 불거졌다. 합수본은 노 전 위원장의 배우자 현지 일정을 수행하느라 공식 행사에 빠진 선관위 직원이 보고서에는 참석한 것으로 기재된 정황을 포착하고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합수본은 2025년 덴마크·스웨덴 출장 준비 단계에서 직원이 배우자 수행 일정을 노 전 위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전직 선관위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인 2022년 12월 호주·뉴질랜드, 2024년 11월 독일·에스토니아, 2025년 11월 덴마크·스웨덴 등 세차례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했다. 출장 비용은 각각 6400만원, 7200만원, 9000만원 등 모두 2억2600만원 규모로 파악됐다. 대외 공개용 출장 보고서에는 배우자 동반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노 전 위원장과 성명불상 선관위 공무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노 전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지난 6월 5일 중앙선관위원장에서 사퇴했다. 선관위 특검은 지난 8월 18일 이태한 특별검사가 임명되면서 출범했고,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율 통계 조작, 외유성 출장 등 12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추후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선관위 전현직 위원, 직원 등의 외유성 출장 등 기관 운영 전반의 방만 운영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를 엄중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