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중도인출시 세율 16.5%…성과따라 연금·배당금도 달라져”

연금저축계좌 소비자 유의사항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연금저축 가입 당시 안내받은 예상 연금액과 실제 수령액이 다를 수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보험사 경영성과에 따라 연금·배당금이 달라지고 연금저축계좌 중도인출 때는 세금 부담도 커질 수 있어 가입부터 수령까지 단계별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21일 주요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올 2분기 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224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3.4% 늘었다.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상품 구조와 과세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관련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연금저축보험 상품에 따라 가입 전 가입설계서를 통해 안내받은 연금은 예상 연금으로 확정된 연금이 아닐 수 있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금리연동형 연금저축보험의 가입설계서에 적힌 연금액은 대부분 가입 당시 적용이율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산출한 예상치다. 이후 적용이율이 낮아지면 실제 수령액도 감소할 수 있다. 가입 당시 연간 약 900만 원으로 안내된 예상 배당금이 실제로는 약 19만 원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 보험료에 적용되는 최저보장이율이 배당금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중도인출 때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원칙적으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가입자 사망이나 해외이주, 질병·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3.3~5.5%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요양 등 일부 사유는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인출금액에 한도가 있어 초과분에는 기타소득세가 붙을 수 있다.

연금 수령을 시작한 뒤에도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일정 기간 같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계산한 상품이라도 적용이율이나 운용수익률이 변하면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적립금 가운데 과세제외금액이 먼저 지급된 뒤 과세대상 금액이 인출되면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해 실수령액이 줄어들기도 한다.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 등으로 옮길 때는 계좌이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계좌이체 제도를 이용하면 중도인출 과세 없이 가입기간을 이어갈 수 있지만 약관대출이 있거나 압류·가압류·질권이 설정된 계좌 등은 이전이 제한될 수 있다. 계좌 내 일부 금액만 옮기는 것도 제한되는 만큼 사전에 금융회사에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계좌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