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의 꼬치꼬치] 국민연금 고갈되면 내 돈은···못 받는다는 말 따져보니

적립금 소진 전망, 수익률 조건마다 달라
보험료·국고로 지급 가능, 부담 배분 과제

이렇듯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가 확산하면서 국민연금 지급에 관한 2030 세대의 부정적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보험료를 내고 정작 자신은 받지 못 한다는 것이다. /챗GPT

월급명세서에서 빠져나간 보험료를 보다가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기사를 접한 직장인을 떠올려보자. 아마 그 직장인은 억울해할 것이다. 보험료를 내고 정작 자신은 받지 못하니까 말이다.

이렇듯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가 확산하면서 국민연금 지급에 관한 2030 세대의 부정적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말 미래에는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가? 기금 고갈은 곧 지급 중단을 의미하는가?

오늘의 명제: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는다.

이 명제를 따지려면 먼저 '고갈'이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재정 전망은 보험료 등 수입과 급여 등 지출, 쌓아둔 적립금을 나눠 계산한다.

지난 6월 예정처에서 발간된 '기금운용실적 개선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수정전망'에 따르면 현행 제도 유지 시 국민연금 기금은 2050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69년에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여기서 소진된다는 것은 쌓아둔 적립 기금으로 그해 들어오는 보험료까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

현행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에게 연금 지급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기금 고갈을 바로 지급 중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고갈 연도, 제도·수익률 조건 따라 달라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추계에 적용한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13%·명목소득대체율 43% 조정을 반영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춰진다고 설명한다. 여기에 기금 투자수익률을 4.5%에서 5.5%로 높이는 가정을 더하면 소진 시점은 2071년으로 연장된다. 기존 예상 시점보다 15년 더 유지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기금운용실적 개선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수정전망'에서도 2025년까지 늘어난 적립금 등을 반영해 소진 시점을 종전 2065년에서 2069년으로 늦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전망은 기간 평균 운용 수익률을 4.6%로 적용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전망 기간 기금 운용 수익률이 1%p 일괄 상향 조정될 때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10년, 기금 소진 시점은 12년이 추가로 연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선보다 기간 평균 운용 수익률을 2%p 높이면 전망 대상인 2026~2120년 동안 기금이 유지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예정처는 장기 전망이 평균 수익률을 전제로 하며 실제 수익률의 변동 경로에 따라 재정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기금 소진 이후의 지급 문제는 남아 있는 보험료 수입으로 급여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 부족분을 어떻게 마련할지와 연결된다. 주로 보험료 조정과 국가 재정이 방법으로 언급된다. /챗GPT

보험료 조정·국가 재정으로 지급 가능

기금 소진 이후의 지급 문제는 남아 있는 보험료 수입으로 급여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 부족분을 어떻게 마련할지와 연결된다. 

공단은 한 해 연금 급여를 그해 보험료로 충당하는 데 필요한 비율을 '필요 보험료율'로 제시한다. 보험료만으로 급여를 충당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공단의 개혁안 재정 전망에서는 필요 보험료율이 2079년 최고 39.2%에 이르는 것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보험료 외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도 분석됐다. 지난 9월 30일 공개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예정처 조사 분석 회답서에는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을 국고로 지원하는 시나리오가 담겼다.

국고지원의 경우 지원 규모 못지않게 '지원 시점'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6년부터 매년 GDP의 1%를 국고로 미리 지원하면 기금 운용의 복리 효과가 누적되면서 적자 전환은 2068년으로 18년 연장되고 기금 소진 시점은 2100년으로 31년 미뤄지게 된다.

다만 예정처는 이 회답서가 의원실의 요청과 가정을 바탕으로 작성된 시뮬레이션이며 예정처의 공식 의견은 아니라는 태도다.

결론: 고갈이 곧 중단은 아니다

국민연금법에 명시된 국가의 지급 보장 의무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조항은 지급을 보장하도록 국가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라는 명제를 기금 소진 전망만으로 뒷받침할 수는 없다.

현행법이 지급을 보장하고 있으며 보험료와 국가 재정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도 실제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지급 보장이 미래의 재원 부담까지 없애주는 것은 아니다. 기금 소진과 지급 중단을 구분하되 지급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는 남아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명목소득대체율= 평균소득자가 40년 가입했을 때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국내총생산(GDP)= 일정 기간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합한 금액.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

*여성경제신문 기사는 기자 또는 외부 필자가 작성 후 AI를 이용해 교정·교열하고 문장을 다듬었음을 밝힙니다. 기사에 포함된 이미지 중 AI로 생성한 이미지는 사진 캡션에 밝혀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