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 대통령 “유시민 처벌 원치 않는다” 의사 표시…명예훼손 경찰 수사 종결 수순

지난달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미디오늘내일 라이브>에 출연 중인 유시민 작가. 유튜브 <미디어오늘내일 라이브>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이 대통령이 유 작가의 명예훼손 수사와 관련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날 밝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에 전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달 22일 유튜브 방송 <미디어오늘내일 라이브>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면서 “이는 틀린 말로, 사실이 아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28일 유 작가를 이 대통령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해당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이 유 작가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을 두고 범여권 내 갈등을 막으려는 조치라는 분석도 제기된다.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유시민 작가 처벌에 반대한단 의견을 내셨다 한다. 작지만 큰 행보, 환영한다”고 남겼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유 작가가 유튜브 방송에서 해당 발언을 한 이후인 지난달 24일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 작가는 지난 7월에도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1년 넘게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당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