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조선일보 "대통령, 공소 취소 멍석 까나"

[아침신문 솎아보기] 중수청장·검찰총장 직대·경찰청장 직대 국무회의 참석
조선 "관행 깨졌다"… 중앙 "수사기관장 참석? 중국 공안밖에 없다"
민주당 설화·내분에 한겨레 "나사 풀려… 당대표 리더십 떨어져"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이 지난 20일 첫 외부 일정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중수청장뿐 아니라 검찰총장·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참석했는데,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중앙일보는 검찰총장이 '대통령 공소 취소 논란'과 맞닿아있다고 지적했으며, 조선일보 역시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무회의 참석한 중수청장·검찰총장 직대·경찰청장 직대… 중앙 “중국 공안인가”

김지용 중수청장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장에게 성역없는 수사를 당부했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 중수청장뿐 아니라 검찰총장·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함께 참석했는데,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부처 수장이 모두 국무회의에 참석한 전례는 찾기 힘든 상황이다.

이와 관련 주요 일간지는 21일 지면을 통해 이날 국무회의에 수사기관 수장이 참석한 것을 문제삼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면 <대통령 발언 받아적는 중수청장> 보도를 통해 “검찰총장 등 수사기관 수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던 관행이 깨졌다”며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수사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야당에서는 '결국 대통령 본인 재판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1면 <대통령이 수사 지휘하는 시대> 보도에서 “과거 검찰총장·경찰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전례는 거의 없다”며 “수사·기소 업무를 담당하는 외청의 장으로서 철저한 독립성이 필요한 기관 특성을 감안해서”라고 설명했다. 또 중앙일보는 이어지는 4면 기사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중국 공안밖에 없다>에서 “이제까지 수사·기소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걸 당연한 관례로 여겼다”며 “검찰총장의 경우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공소 취소 논란'과 직접 맞닿아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4면 <임명장 다음날 국무회의 참석한 중수청장… 野 “정치 수사화될 판”> 보도를 통해 “국민의힘은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수사의 정치화는커녕 정치가 수사화될 판'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사설을 통한 비판도 이어진다. 조선일보는 <대통령 앞에서 받아쓰는 수사 기관장, 권력 無法 시대> 사설을 통해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엔 관할 장관이 청장을 통해서만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조항을 따로 둔 것은 수사 독립을 위해 정권이 수사기관과 거리를 두라는 취지다. 역대 정권이 국무회의에 검찰총장을 배석시키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을 고집하는 데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해 멍석을 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수사기관장이 매주 국무회의 말석에 앉아 대통령 훈시를 받아 적는다면 어떻게 정권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고 재판할 수 있겠나. 이 구조가 일상화되면 중수청과 공소청은 결국 하명 수사, 하명 기소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김지용 중수청장, 더 이상 국무회의 참석 않는 게 옳다> 사설에서 “김 청장은 더 이상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정치권력과 거리를 두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 대통령 역시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서는 곤란하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한 게 진심이라면 앞으로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먼저 말함으로써 신임 중수청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옳다”고 했다.

한국경제는 사설 <이 대통령 "중수청, 성역 없이 수사"…국무회의 호출부터 자제해야>에서 “관행을 깨고 핵심 수사기구 책임자를 국무회의에 배석시켜 지시하는 장면만으로도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권력 수사의 총책임자를 불러 앉혀 권력에 휘둘리지 말라고 지시하는 장면에 고개를 갸웃한 수사기관 종사자도 적잖을 것이다. 청와대 구성원과 국무회의 참석자들도 수사·공소의 잠재적 대상인 상황에서 오해받을 일은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김지용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관련 사안을 조선·중앙·동아보다 짧게 언급했다. 경향신문은 4면 <'생중계 유지' 표명 후 첫 국무회의… 장관들, 소관 불문 의견 개진> 보도에서 “수사기관 수장이 국무회의에 직접 참석한 사례는 흔치 않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겨레는 3면 3단 기사 <독립성 훼손 논란 속… 김지용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을 통해 “과거 수사기관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무회의 불참이 관례였으나, 이재명 정부 들어 국무회의 배석이 정례화됐다”고 했다.

생중계·SNS 고수하겠다는 대통령… 한국일보 “물러서는 것도 리더십”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SNS 활동과 국무회의 생중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일 김지용 중수청장이 참석한 국무회의는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SNS가 없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을까. 악의를 가진 포화를 견뎌낼 수 있었을까”라며 SNS 활동을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국무회의 생중계에 대해서도 “국무회의가 공개되고 했다면 (윤석열씨가)계엄 할 수 있었겠나.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한국일보는 “물러서는 것도 리더십”이라며 이 대통령이 자신의 의견만 고집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SNS·생중계 다 하겠다는 대통령... 물러서는 것도 리더십>을 통해 “(기자간담회에서) 뭘 바꾸겠다거나 달라지겠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생중계 방식과 범위를 조정하자는 내부 건의마저 일축하는데, 생중계 국무회의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진영을 막론한 지적에도 귀를 닫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일보는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국민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역효과만 낼 뿐이다.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 '내가 옳다'만 고집할 게 아니라 한발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도 <李 “SNS, 국무회의 생중계 계속”… 기자들 더 자주 만나 균형 잡아야> 사설을 통해 “이 대통령의 SNS에는 여권 지지자들이 댓글을 많이 다는 경향이 강해, 자칫 일부 지지층의 주장이 전체 여론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무회의가 생방송되는 상황에서는 장관들이 대통령의 발언에 허심탄회하게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대신 이 대통령이 기자들을 자주 만나야 한다면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대통령이 회견 말고도 수시로 기자들을 접촉해 자유롭게 문답을 주고받는다. 이 대통령도 다양한 형식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자리를 늘리고, 비판적 여론을 반영한 질문에도 최대한 성의껏 답하는 열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위기의 민주당… 한겨레 “나사 풀렸다”

한겨레는 민주당을 직격했다. 내분·설화가 끊이지 않고 난맥까지 이어지면서 민심이 떠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1면 <위기감 없는 민주당, 민심이 떠나간다> 보도에서 “8·17 전당대회 이후에도 노선·계파 갈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경기지사와 부승찬 의원의 잇따른 '소방 재정 빨대' 실언이 겹치며 위기에 직면했다”며 “당 안팎에서는 이번 악재를 계기로 책임감과 긴장감이 느슨해진 당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다.

또 한겨레는 “민주당 안에서는 위기감이 감돈다. 당내에서는 당면한 진짜 위기는 불거진 실언들이 아니라 8월 전당대회 이후 두 달여 동안 쌓인 난맥상과 민심을 외면한 오만이라는 자성이 나온다”며 “리스크를 관리하고 조정해야 할 당대표의 리더십은 떨어진 상태”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5면 보도 <잇단 설화에 몸 낮춘 여당 '투톱'>에서 “당내에서는 잇따른 여당발 리스크로 당과 국정 지지율이 하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며 “사태를 수습해야 할 김 대표도 지역 축제에서 가수 공연을 중단하고 축사를 하는가 하면, 순직 소방관 조문 당시 탑승한 차량이 응급환자 전용 공간에 주차된 모습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여당발 악재가 끊이지 않자 당내 위기감이 감지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8면 <'소방 빨대-쭉쭉' 논란에, 與 내부 “이대론 수도권 총선 망해”> 보도에서 “당내에선 추 지사 징계로 성난 민심을 달래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추 지사를 징계할 경우 계파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지도부가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당내에서 '이대로면 2028년 총선 때 수도권 후보들은 다 죽는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1일 1사고' 집권 여당, 자정 능력 상실했나> 사설에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집권여당이 스스로 '리스크'가 돼 국민 분노를 돋우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통렬한 자성이 절실하다”며 “심각한 건 사태를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다. 김 대표는 부 의원에 대해 엄중 경고와 함께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추 지사에 대해선 경고 처분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엄정한 자정 노력 없이 미봉책으로 넘어가려 했다가는 더 큰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지금의 나사 빠진 모습으로는 국민 신뢰를 되찾기 어렵다”고 했다.

한겨레는 <'나사 풀린' 민주당, 기강 다잡고 산적한 과제 매진을> 사설을 통해 “당 지지율 하락세의 가장 큰 책임은 김민석 대표를 위시한 지도부에 물을 수밖에 없다”며 “의원부터 자치단체장, 대표에 이르기까지 약속이나 한 듯 '나사 풀린' 모습을 보이는 집권당을 향해 어느 국민이 흔쾌히 지지를 보낼 수 있겠는가. 민주당은 지도부를 필두로 다시 한번 처신과 언행의 고삐를 다잡기 바란다”고 했다.

경기일보 “추미애 빨대 발언, 쫓아낼 사유는 아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빨대' 발언을 두고 지역언론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경기일보는 이번 발언의 심각성은 인정하지만 도지사를 쫓아낼 일까지는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인천일보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방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경기일보는 사설 <'재정 빨대'가 도지사 쫓아낼 사유는 아니잖나>에서 국민의힘이 경기도민에게 추 지사 주민소환을 요청한 것을 비판했다. 경기일보는 “'탄핵'과 '주민소환' 모두 경기도정을 중단시킨다. 민선 9기까지 한번도 없었던 상황”이라며 “이 위기를 정치가 파고들어 조장하고 있다. 야당이 도민에게 '주민소환'을 권하고 있다”고 했다. 경기일보는 “내쫓을 거면 정치가 해라. 주민소환 말고 탄핵을 해라”며 “모든 잘못은 추 지사에 있다. 그러나 도정을 중단시킬 사유는 아니다”라고 했다.

인천일보는 사설 <이럴 거면 소방 국가직 전환 대체 왜 했나>에서 “사과 과정에서도 미숙한 표현으로 소방관들의 분노를 샀다. 그러나 소방재정의 문제는 추 지사 발언 논란과는 별개로, 냉정하게 직시하고 대책을 서둘러야하는 이슈”라며 “국가공무원인 소방관들이 정상적인 장비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당장 내년 예산부터 국가의 부담을 대폭 늘리는 제도 개선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범삼성가, 중앙일보 살리기 나섰다

중앙일보 인수전에 '범삼성가'가 뛰어들었다. 다우키움이 중앙일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CJ와 신세계 등 범삼성가가 컨소시엄에 합류한 것이다. 한국일보는 16면 <CJ그룹·신세계 '맞손' 중앙일보 인수 나섰다> 보도에서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이 1965년 창간한 중앙일보 인수를 위해 범삼성가인 CJ그룹과 신세계가 손을 맞잡았다”며 “창업주의 친손자인 이재현 CJ 그룹 회장과 외손녀인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창간 정신을 잇는데 뜻을 보태기로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일보는 “식품으로 시작해 유통·물류·엔터테인먼트로 사업 영역을 넓혀온 CJ그룹의 인수 참여는 미디어 영역의 시너지 효과 외에 창업주의 뜻을 장손인 이 회장이 계승하겠다는 의지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6면 <범삼성가 '중앙일보 구하기'> 보도에서 “범삼성가가 위기에 빠진 중앙일보 구하기에 나선 모양새여서 귀추가 주목된다”고 했으며, 한겨레는 9면 <중앙일보 인수에 손잡은 범삼성가 CJ 이어 신세계도 '우선협상' 합류> 보도를 통해 “이번 인수전은 삼성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범삼성가 기업들이 다시 중앙일보를 중심으로 모였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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