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1심 중형 박성재 前장관, 2심 선고[오늘아침]

1심서 내란 혐의 중형 받은 박성재 前장관, 2심 선고
강남 빌딩 2곳 방화 70대 체포…특허 등록 불만 주장
이재명 대통령 "주택 공급 전격전 펼쳐야…속도가 중요"
'소방 재정 빨대' 논란…추미애·부승찬 잇따라 사과
트럼프 국정 지지율, 재임 중 최저치 찍었다
정부, 우크라이나 공관원 일부 철수…외교 갈등 심화
프랑스서 시작된 분노, 유럽 곳곳으로 확산

출근길 뉴스 브리핑, 오늘아침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서울 강남에서 빌딩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의 범행 동기가 특허법인에 품은 불만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서 내란 혐의 중형 받은 박성재 前장관, 2심 선고

내란중요임무종사자 등 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선고가 오늘 오후 3시에 이뤄집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해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강남 빌딩 2곳 방화 70대 체포…특허 등록 불만 주장

검거된 역삼동 방화 용의자.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0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된 70대 남성이 해외 상표 등록 과정에서 특허법인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종이 등록증을 요구했지만 온라인 등록증만 발급된다는 안내를 받으면서, 변리사가 상표를 가로채려는 것으로 의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에도 해당 건물 두 곳에서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고,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택 공급 전격전 펼쳐야…속도가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3기 신도시 현장 시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첫 입주가 예정된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주택 공급 속도를 최대한 앞당기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 인허가가 크게 줄었다며, 기존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인허가와 착공까지 기간을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이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발표한 대책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 재정 빨대' 논란…추미애·부승찬 잇따라 사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19일 경기도청 율곡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귀엣말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노조와 만나 재차 사과한 데 이어,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소방공무원과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소방노조는 두 사람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부천 공장 화재 진상조사단 구성과 소방 예산 확충 등을 요청했습니다.

부 의원은 신중한 언행을 보이지 못했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존중을 다하지 못했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국정 지지율, 재임 중 최저치 찍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1%로 떨어져 집권 기간을 통틀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로이터통신과 입소스의 조사에서 11월 중간선거 정당 선호도는 민주당이 47%로 공화당의 35%를 12%포인트 앞섰습니다.

응답자의 68%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 높은 휘발유 가격에 따른 가계 부담 등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 우크라이나 공관원 일부 철수…외교 갈등 심화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친 공습 위협이 상존해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군 포로 송환 정보 공개 문제로 우크라이나와 갈등을 빚고 있는 우리 정부가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공관원 일부를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러시아의 공습 위협에 따른 안전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비공개 합의를 둘러싼 외교적 항의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지난 8일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한 데 이어 추가 조치에 나서면서 양국 간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서 시작된 분노, 유럽 곳곳으로 확산

고물가와 주거 불안, 교육 환경 악화에 항의하며 프랑스에서 시작된 시위가 유럽 전역으로 번지면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폭력 사태가 발생해 이틀간 270여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집값과 임대료 폭등에 항의하는 노숙 시위가, 벨기에에서는 교육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벌어졌으며 알바니아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교육 환경 개선 요구로 확산했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기름값과 생활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기 어려워 시위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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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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