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100] 10월은 부가세 예정 신고·고지 납부의 달… 챙겨야 할 것은

신단아 기자 2026. 10. 2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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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알아보기
법인은 직접 신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서 납부… 간이과세자는 대상 아냐

10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 2기 예정 신고·납부 기한은 10월 26일(월)이다. 법정 기한인 25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 영업일로 넘어갔다. 대상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3개월이다. 외식업 사장님들에게는 매출 정리와 세금 납부가 겹치는 시기인 만큼, 내가 어떤 유형의 사업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연 2회 확정신고, 그 사이에 ‘예정’ 한 번씩 = 부가세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자가 1년에 두 번 신고·납부한다. 1기(1월 1일~6월 30일) 확정신고는 7월 1일부터 25일까지, 2기(7월 1일~12월 31일) 확정신고는 이듬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다.

예정 신고는 이 확정 신고 대상 기간을 절반으로 나눠 3개월치를 미리 내는 절차다. 1기 예정은 1~3월분을 4월에, 2기 예정은 7~9월분을 10월에 처리한다.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덜어 주기위해 나눠 내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예정신고 기간에는 모든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직접 신고하는 쪽과 국세청이 보낸 고지서만 내면 되는 쪽으로 갈린다.

◇법인사업자는 직접 신고·납부가 원칙 = 법인사업자는 예정 신고·납부 대상이다. 7~9월분 부가세를 10월 26일까지 직접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외가 있다. 직전 과세기간(올해 1~6월)의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000만 원에 못 미치는 소규모 법인은 직접 신고하지 않고, 국세청이 보낸 예정고지서의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매출 규모가 작은 법인의 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서' 대로 납부 =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 대상이다.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올해 1~6월)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하고, 사업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고지된 금액만 내면 된다.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예정고지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고지서가 오지 않으며, 이듬해 1월 확정신고 때 신고·납부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다고 해서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납부 시점이 확정신고로 넘어가는 것이다. 매출이 최근 크게 늘었거나 줄었다면 고지된 세액과 실제 부담이 다를 수 있어, 확정신고 때 정산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예정 신고·고지 대상 아냐 = 간이과세자는 예정 신고·고지 대상이 아니다. 간이과세 기준은 2024년 7월부터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상향됐다. 판단 기준은 전년도 매출액(부가세 포함)이며,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다. 본인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헷갈린다면 사업자등록증이나 홈택스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납부는 홈택스·손택스부터 = 납부 방법은 여러 가지다. PC와 모바일에서 각각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하면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와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에 따라 메뉴 경로가 다르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으나 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이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이며 연중무휴다.

홈택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와 카드로택스, 금융기관 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 수납기로 낼 수 있다.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에서는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은행 창구와 세무서는 운영 시간이 제한되므로 마감일에 몰리기보다 미리 처리하는 편이 낫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조기 환급·납부 연장 등 지원책도 =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예정신고 기한 내에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기한보다 5일 앞당겨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신청 마감일과 지급일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해야 한다. 

세정지원 대상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이면서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혁신성장 기업과 반도체·바이오·환경 등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수출기업,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한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세금을 제때 내기 어려운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면 적극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준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에서는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의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에서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또는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연장은 납부기한 전에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서두르는 편이 좋다.

◇헷갈리는 용어, 이것만 알아두자 = 예정 신고·고지 안내문에는 낯선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매출액을 뜻한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5000만 원인지 아닌지가 소규모 법인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만큼, 부가세가 포함된 카드 결제 총액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납부세액’은 매출에 붙은 부가세에서 매입에 쓴 부가세를 뺀 금액이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상반기에 매입이 많아 납부세액이 적었다면 고지 금액도 작게 나온다.

‘과세기간’은 부가세를 계산하는 단위 기간이다. 1기는 1~6월, 2기는 7~12월이며, 예정 신고·고지는 그 기간을 쪼개 미리 내는 절차라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예정 단계에서 낸 세금은 이듬해 1월 확정신고 때 전체 세액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중으로 내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 외식업주가 주의해야 할 점 = 외식업은 매출이 여러 경로로 흩어져 있어 자료 정리에서 누락이 생기기 쉽다. 매장에서 받은 카드·현금 매출과 함께 포장·배달 매출, 배달앱 정산 내역이 모두 신고 대상 매출에 반영돼야 한다. 법인이나 직접 신고 대상 사업자라면 3개월치 매출과 매입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해야 하므로, 월별로 미리 모아두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매입 쪽에서는 식자재와 소모품, 임차료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입 내역을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매입세액은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다만 공제 가능 여부와 범위는 사업 형태와 거래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불확실한 항목은 세무 전문가나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고지서를 받았는데 부담스럽다면 = 개인 일반과세자 가운데는 고지서를 받고 자금 일정이 맞지 않아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납부를 무작정 미루기보다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가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방침이 있고, 홈택스와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어 세무서를 직접 찾지 않아도 된다. 연장 승인 여부와 구체적인 조건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안내를 꼼꼼히 읽어야 한다.

◇사업주 체크리스트 = 부가세 예정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해 서두르기보다 단계별로 점검하는 편이 안전하다. 먼저 내가 신고 대상인지, 고지서만 내면 되는 대상인지 홈택스의 신고·고지 내역에서 확인한다. 

직접 신고 대상이라면 7~9월 매출과 매입 자료를 정리하고, 카드·현금영수증 매출과 배달앱 정산 내역이 빠지지 않았는지 맞춰본다. 고지 대상이라면 고지세액과 납부 상태를 확인하고 납부 방법을 정해둔다. 자금 사정이 빠듯하다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 여부를 미리 검토한다.

외식업 등 소규모 자영업은 매출 변동이 크고 배달·포장·홀 매출이 여러 채널로 흩어져 있어 자료 누락이 생기기 쉽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는 만큼, 올해 예정 신고·납부 기한인 10월 26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다.

신단아 기자 shinda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