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1위’ 대구의 역설…청년 65% “임금 떼여도 참는다” [양종곤의 노동 톺아보기]

대구노동청, 최저임금 위반 신고 6년째 1위
청년 52% “부당 대우”… 65% “보복 걱정”
영세 사업장 양산… 질 나쁜 일자리 악순환
대학가 편의점 최임 위반도 일하려고 ‘감내’

6월 서울시내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채용 관련 게시판으로 학생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 지역의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율이 6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신고 효과에 대한 불신이나 해고 등 불이익을 두려워해 법 위반을 겪고도 대응하지 않는 청년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침체된 지역 고용시장이 저임금과 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경북 관할)에 접수된 임금근로자 10만 명당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는 6.5건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2021년 20.5건을 기록한 이후 6년 연속 가장 많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임금체불 피해를 겪는 청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와 지역 대학생 단체들로 구성된 ‘대구·경북 대학생·청년 노동인권사업단’이 지역 청년 3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당 대우나 노동법 위반을 하나라도 경험한 청년은 52%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 중 65%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노동청 신고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에 나선 청년은 6%에 그쳤다.

청년들은 피해를 겪고도 참거나 감내하는 경향이 짙었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로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이 58%로 가장 많았다. ‘해고 등 불이익이 걱정된다’는 응답도 51%에 달했다.

최저임금 피해를 겪고도 감내하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대구의 고용시장 침체가 자리 잡고 있다.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1995년부터 30년 연속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대구고용노동청의 ‘8월 대구·경북 노동시장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15~64세 고용률은 66.5%로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다. 20대 순유출 규모 역시 2021~2024년 4년 연속 전국 1위다.

일자리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8월 대구의 상용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6000명 줄어든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 4000명 늘었다. 지불 능력이 취약한 영세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임금을 둘러싼 갈등과 피해가 심해지는 것이다. 실태조사에서 청년 최저임금 위반 사례의 70%가 편의점과 마트에 집중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 대학가 인근 편의점 32곳 중 13곳이 법정 최저시급을 주지 않았다. 불법임을 알면서도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청년들이 임금체불을 감내했을 가능성이 크다.

윤재옥 의원은 “대구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운데 어렵게 얻은 첫 일자리에서 최저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법정 임금마저 지켜주지 못한다면 청년이 지역에 남을 이유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