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주택 공급 발표 한 달 지났는데…“서울 분양·건설임대 계획 ‘제로’”

서울 공급 제시된 공적주택 4만1800호
택지 필요한 공공분양·건설 임대 확정 못해
신성범 “계획 확정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해야”

지난 1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서울의 공공분양과 건설임대 세부 공급계획은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선 국토부가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수도권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확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울에 공급물량이 제시된 공적주택은 △매입·전세임대 3만6000호(2026년) △공공지원 민간임대 5800호(2026~2030년) 등 총 4만1800호에 불과했다.

신규택지가 필요한 공공분양과 건설임대는 공급계획을 확정하지 못했고 매입·전세임대의 경우도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공급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서울 공적 주택공급 계획은 정부가 발표한 전체 공적 주택공급계획 118만8000호의 약 3.5%, 수도권 공급계획 92만호의 약 4.5%에 불과하다.

신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119만호 공적 주택공급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8조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하기 전 시·도지사와 협의를 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주거안정플랜의 서울 등 지역별 세부물량은 지구계획 변경, 신규 사업지 발굴 등을 통해 유형별 세부물량이 우선 확정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정치권에선 서울시와 합의를 거쳐 공급계획을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 의원은 “국토부가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을 졸속 발표했지만, 이후 신규택지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현재까지 서울 공공분양과 건설임대 공급계획이 제로”라며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수도권 공공분양·건설 임대 물량의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확정하여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