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정불안, 韓 채권시장엔 호재?

재정적자·정치 불안에 국채 매도 압력
"유럽 재정위기 때 외국인 韓 국채 매수"

치솟는 물가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시위가 극도로 격렬한 거리 폭력으로 변질되면서 프랑스 전역에서 대규모 약탈과 방화가 발생했다. [출처= 연합, AFP]

프랑스의 재정불안이 심화하면서 글로벌 채권시장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국채시장에는 오히려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 국채시장의 위험 프리미엄이 확대되면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미국과 한국 국채로 자금을 재배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재정문제가 유로존 전체의 시스템 위기로 확대되기보다는 유럽연합(EU)의 재정 점검과 유럽중앙은행(ECB)의 시장안정 조치를 통해 단계적으로 관리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프랑스 국채 4.9%…문제는 재정적자보다 '정치적 실행력'

지난 19일 기준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4.9%까지 상승했다. 독일 국채와의 금리차도 약 145bp(1bp=0.01%p)로 확대됐다.

프랑스 국채에 대해 독일보다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투자자가 늘었다는 의미다. 양국 금리차는 올해 중반 60~80bp 수준에서 최근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배경에는 높은 국가부채와 재정적자가 있다.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약 119%, 올해 재정적자 비율은 5.4% 수준이다.

iM증권은 단기적인 국가부도 가능성보다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정책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의회 내 정치적 갈등과 긴축에 대한 사회적 반발, 202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불확실성으로 예산안 통과와 재정 조정의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장 불안이 확대될 경우 ECB의 대응도 변수다. ECB는 양적긴축(QT) 속도를 조정하거나 국채시장 지원 수단인 전달보호기구(TPI)를 검토할 수 있다.

프랑스 국채금리의 안정 여부는 ECB의 개입 가능성뿐 아니라 프랑스 정부가 재정 감축 계획에 대한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달린 셈이다.

◆유럽 불안에 韓 국채로 자금 이동?…2010~2012년 사례 주목

국내 시장의 관심은 프랑스 재정불안이 한국 국채금리와 원·달러 환율에 미칠 영향이다.

iM증권은 2010~2012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해외 위험이 확대됐지만 미국과 한국 국채금리는 대체로 하락했고, 외국인의 국내 국채 매수도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iM증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국고채 순매수 규모는 2010년 24조2800억원, 2011년 17조6100억원, 2012년 46조8600억원에 달했다.

당시 원화가 약세를 보인 구간에서도 외국인의 국고채 투자는 지속됐다. 원화 약세가 곧바로 외국인 채권자금 이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유럽 재정위기 초기인 2010년 4~5월에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약 36bp 하락하는 동안 한국 10년물 금리는 오히려 11bp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도 약 85원 올랐다.

이후 위기가 진행되면서 국내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등 시장 반응이 달라졌다. 초기에는 위험회피로 원화와 국내 채권이 동시에 약세를 보일 수 있지만, 이후 안전자산 수요가 국내 국채로 유입될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발 충격이 한국으로 전파되는 경로는 두 가지다. 글로벌 위험회피가 확대되면 원화와 주식 등 위험자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면 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채로 이동하면 국내 국고채 금리의 상승 압력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과거 유럽 재정위기와 현재의 금융환경은 다르다. 국내 국채의 금리 방향은 프랑스 재정불안뿐 아니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미국 국채금리, 외국인의 선물·현물 수급에도 영향을 받는다.

향후 관건은 프랑스와 독일의 국채금리 차이가 이탈리아 등 주변국으로 확산하는지, ECB가 시장 안정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지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프랑스 불안에 따른 방어적 수요는 국고채 금리의 추가 상승을 억제하고 강세를 지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