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경쟁서 中에 밀릴라”… 트럼프·바이든·오바마 참모들, 초당적 ‘전력망 확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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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역대 행정부에서 근무했던 전직 고위 관료들이 정파를 초월해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전력망과 발전시설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등에서 근무했던 전직 고위 관료들은 이날 미 의회 지도부에 보낼 공동 서한에서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가로막는 인허가 절차의 개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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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역대 행정부에서 근무했던 전직 고위 관료들이 정파를 초월해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전력망과 발전시설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등에서 근무했던 전직 고위 관료들은 이날 미 의회 지도부에 보낼 공동 서한에서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가로막는 인허가 절차의 개혁을 촉구했다.
서한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바이든 행정부의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전 국가안보보좌관, 오바마 행정부의 제이슨 퍼먼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던 스티븐 마이런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도 참여했다.
이들은 미국이 기술력과 자본시장, 인재, 천연자원 등에서 강점을 갖추고 있지만 에너지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면 이러한 우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핵심 광물 관련 시설 등에 필요한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면 첨단산업 투자와 생산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송전망 확충 속도 차이를 문제 삼았다. 서한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 15년간 건설한 고압 송전망 규모는 미국이 지금까지 건설한 전체 규모를 웃돈다. 반면 미국은 복잡한 환경 심사와 인허가 절차, 장기간 이어지는 소송 등으로 대규모 에너지 시설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이 촉구한 것은 지난달 미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 발의한 ‘미국 부담 완화 및 일자리 법안(Bipartisan American Affordability and Jobs Act of 2026)’의 조속한 통과다. 지난 9월 30일 공개된 법안은 에너지 시설의 환경 심사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송전망 확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I 데이터센터가 신규 송전망 구축 등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미국에서 AI 데이터센터 건설이 늘어나는 속도를 전력망 확충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도 이러한 요구의 배경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는 통상 2~3년이면 건설할 수 있지만 선진국에서 신규 송전망을 구축하는 데는 4~8년이 걸릴 수 있다. IEA는 전력망 병목이 해소되지 않으면 전 세계에서 계획된 데이터센터 사업의 약 20%가 지연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설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8일 규제정보업체 레그레이어 자료를 인용해 올해 들어 미국에서 최소 47건의 대형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철회됐고, 승인이 막힌 사례도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미국에서 계획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중 약 35%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다만 인허가 규제 완화를 둘러싼 반대도 적지 않다. 석유·가스업계와 재생에너지 업계는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를 기대하며 법안을 지지하고 있지만, 환경·노동·지역사회 단체 185곳은 지난 13일 의회에 반대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법안이 환경 보호 장치를 약화하고 대형 AI 데이터센터와 화석연료 기반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확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직 관료들은 이러한 논쟁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미국의 첨단산업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력망 구축 지연은 데이터센터 가동 시점을 늦춰 AI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메모리 등의 납품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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