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만 11차례… 반환점 돌때까지 막말·고성 반복한 최악 국정감사

9개 상임위서 파행 이어져… 단체 퇴장도 4번
"윤석열 꼬붕" "부엉이 바위" 막말 주고받아
여야, '쇼츠 정치' 정쟁만 몰두… 野 "방법 없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증인채택 건에 반발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며 후반부에 접어들었지만, 의원들이 중도 퇴장하거나 여야 설전이 격해져 상임위원장의 중재로 회의가 중단되는 등 파행이 반복되고 있다. 앞서 국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정책국감'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 10대 정책 검증'을 목표로 내걸었었다. 하지만 기관·정책에 대한 감사는커녕 여야 간 막말만 부각되면서 피로감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도 퇴장 4차례… "재정 쭉쭉", "부엉이바위" 등 발언 논란도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일 국감이 시작된 이후 이날까지 9개 상임위원회에서 무려 11번의 파행이 이어지며 감사가 중단됐다. 여당 또는 야당 의원들이 국감 도중 퇴장하는 경우도 4차례나 됐다. 증인 채택 합의 불발, 감사 대상의 답변 태도 또는 자료 제출 거부, 여야 간 막말로 인한 파행 등 이유도 제각각이었다.

일례로 19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는 추미애 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논란에 여당 측이 기름을 부으면서 회의 시작 5분 만에 감사가 중단됐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소방 관련 예산에 대해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고 발언하자 야당 측이 "충격적",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항의하면서 감사 시작 5분 만에 회의가 중단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4일 영화 '암살자(들)'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면서 50분 만에 파행을 겪었다. 지난 7일엔 가수 박진영씨의 '패노메논' 행사 상표권 및 권리 양도 계약서가 노출된 경위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면서 파행되기도 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인의 제척안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16일 국감에선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척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감사가 중지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야당 의원을 강제 축출했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이 의원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KBS 이사 선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부분은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보건복지위원회 13일 국감은 '제넨셀 임상 청탁' 증인 채택 문제로 회의 시작 30분 만에 정회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인 거부 자료 은폐'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내걸었고, 민주당은 "부적절하다"며 철거를 요구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중지된 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본인에 대한 발언권 정지에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이 마주 보며 손가락질을 하거나 감정 섞인 발언을 주고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설전이 이어지자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민, 부엉이바위에 긁혔어"라고 비꼬아 발언권이 중지됐다. 14일 파행된 감사원 국감에선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윤석열 꼬붕 앉으세요"라고 소리쳐 논란이 됐다.

감사 아닌 정쟁에 몰두… 野 "與가 원천 차단" 푸념도

정치권에선 여야 의원들이 정쟁을 부각한 '쇼츠 정치' 등에 지나치게 몰두해 정책과 기관 검증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권에선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있는 상임위의 경우 독단적 회의 운영과 파행 유도, 핵심 인사 증인채택 거부가 이어진 탓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을 해달라고 백 번 얘기하는데도 민주당이 원천 차단하고 있다"며 "자기들 마음대로 (증인 등을) 의결하는데 국감장에 가만히 앉아있을 순 없지 않나"라고 전했다.

최서진 기자 standjin@hankookilbo.com
김준형 기자 junbr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