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아닌 하수청이었다”…한동훈, 김지용 국무회의 참석 직격

“수사기관 독립성·중립성 위한 관례 깨, 가지 말았어야”…李·김지용 동시 비판
李 “존재 의의 증명하라” 당부엔 “하명에 충실히 수사하라는 것”
“보수재건 해내어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로 복구하겠다”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0일 김지용 신임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중수청의 미래는 특정범죄 하명수사청, 줄여서 하수청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청장에게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한 데 대해서도 "네 편과 내 편을 정확히 가려 하명에 충실하게 수사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하수청에게 존재 의의를 증명하라는 이 대통령'이라는 글을 올려 이 대통령과 김 청장이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총장은 물론 경찰청장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는 관례를 유지해 온 것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였다"며 "그 관례를 깬 이 대통령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헌법상, 정부조직법상 당연' 운운하며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려고 해도 김 청장은 그 자리에 안 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써 이 대통령이 김 청장에게 '존재 의의를 증명하라'고 말한 진의는 분명해졌다"며 "'네 편과 내 편을 정확히 가려 하명에 충실하게 수사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보완수사마저 폐지해가며 대한민국 사회의 정의 시스템을 파괴하며 도달한 곳은 결국 하수청이었다"며 "이런 시스템 파괴, 반드시 보수재건 해내서 2028년 총선 승리와 2030년 정권교체로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추가로 올린 '하수청'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너는 우리편 맞냐?' 기준으로 탄생한 수사기관"이라며 "'매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말 받아적는' 수사기관은 '중수청'이 아니라 '하수청'"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김 청장에게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청장은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선 과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 청장의 참석이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수사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