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올해는 국감 등판할까…여야 ‘청와대 증인’ 전쟁 시작

국힘, 김현지·정진상에 떠난 강훈식·김용범까지 출석 요구
재난 대응·인사 검증·부동산 정책 정조준…민주당은 ‘정치 공세’ 판단
21일 운영위 앞두고 협상 난항…청와대 국감 날짜 두고도 ‘팽팽’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왼쪽부터)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강훈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올해는 국회에 모습을 드러낼까. 청와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김 실장을 비롯한 전·현직 핵심 인사들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면서 여야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야당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은 물론 최근 물러난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까지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를 정치 공세로 보고 있어,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김현지 실장과 정 전 실장, 강 전 실장, 김 전 실장의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지난주부터 핵심 인사들의 출석을 거듭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수석부대표의 설명이다.

김현지 실장에 대해선 "장관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했고 인사 참사의 한가운데서 의혹을 받는 인물"이라며 출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전 실장을 향해선 "현재 청와대에 아무런 공식 직책이 없는데도 인사와 주요 국정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면 당사자들이 국회에 나와 떳떳하게 밝히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설전으로 정회된 직후 이른바 '배치기'를 하며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 문제는 지난해에도 여야 간 쟁점이었다. 김 실장은 지난해 11월 초 청와대 국감을 앞둔 9월 말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출석 여부를 놓고 협상이 진행됐지만, 민주당은 국감 당일 오전에만 출석하는 방안을 제안한 반면 국민의힘은 오후까지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올해는 최근 교체된 청와대 참모진의 출석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새로 부임한 실장들에게 지난 국정 운영의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임자들의 출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4일 임명된 임광현 비서실장은 국감 시점에도 재임 기간이 보름가량에 불과하고, 하준경 정책실장 역시 취임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임 실장들이 전임자 소관이거나 업무를 파악하는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피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수석부대표는 강 전 실장의 출석이 필요한 이유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해군 장병 실종 등 재난·사고 당시 청와대의 대응을 꼽았다.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진 시점과 지시 내용을 확인하려면 당시 비서실을 총괄했던 당사자가 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용범 전 실장에 대해서는 서울 집값과 수도권 전월세 문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을 거론하며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위험 금융상품 도입에 따른 개인투자자 피해를 주장하며 "정책 실패의 원인과 책임을 따지려면 설계자인 김 전 정책실장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다수의 증인 채택을 밀어붙이고 김건희 여사까지 운영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전례가 있다며 집권 이후 야당의 증인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 요구를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치고 있다.

여야는 청와대 국감 일정부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민의힘은 29일 개최를 주장하면서 날짜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2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감사 일정과 핵심 증인 채택을 둘러싼 입장차가 겹쳐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