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북, 추가 도발 땐 단호하게 대응”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발언 ‘경고’
전문가들 “정교한 상황 관리 필요”

북 초소 옆 확성기 20일 경기 파주 접경 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지역의 대남 확성기 옆 초소에서 북한군이 근무를 서고 있다. 문재원 기자 mjw@kyunghyang.com

남북 우발 충돌 막을 소통 장치 없어…“유엔사 역할 필요”

군 당국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대남 확성기 재개 검토 발언과 관련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교한 상황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20일 “김여정 부장은 우리 군의 조치를 정세 격화 행위로 규정하며 긴장 조성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고 군사적 타격 수단 증강 배치와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를 거론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실시하는 경고방송과 사격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을 예방하고 침범한 병력을 퇴거시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적 조치”라며 “북한이 이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전날 “대한국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하고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이여의(그 밖의) 조치들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이날 중부전선을 담당하는 5군단 사령부에서 작전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맞서 “DMZ(비무장지대) 주도권 강화 작전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합참은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지뢰 폭발 사건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를 위해 DMZ 작전수행체계를 재정비하고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북한이 우리의 정당한 작전적 조치를 도발로 규정하며 군사적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군에 적반하장식으로 전가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만약 적이 우리 군의 정당한 조치를 빌미로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통일부도 김 부장 담화에 대해 “MDL 일대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북측의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북한이 먼저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하겠다고 경고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할 경우 대북 확성기 재개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우리는 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확전되지 않도록 정교한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남북 간 군 통신선과 군사회담 등 우발적 충돌을 막을 소통 장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군사적 충돌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대남 확성기 재개를 비롯한 군사적 행동을 예고할 때는 우리도 경고성 대응을 하되, 상황이 일단락된 이후에 기존의 평화·공존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후속 위기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유엔사는 북한과 소통할 수 있는 통신선이 유지되고 있다”며 “DMZ 일대의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해야 할 책임이 유엔사에도 있는 만큼, 이제는 유엔사도 적극적으로 긴장 완화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유엔사와 함께 MDL 일치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군 당국은 MDL 기준선이 일치되면 DMZ 일대에서의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군 관계자는 “MDL 일치화와 관련해 합참에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유엔사와 소통하고 있다”며 “MDL 일치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일치화 작업 마무리) 시기는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강연주·김원진 기자 pla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