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비중 80% LIG, 군납 절벽 현실화…‘사망 사고’ 한화에어로도 긴장감 커져

■방사청 ‘입찰 2년 제한’ 제재
1.9조 KF-21 유도탄 개발 등
주요 분야 1순위 사업에 제동
한화도 중처법 제재 ‘풍전등화’

사진 제공=LIG D&A

향후 2년간 LIG D&A의 국내 방산관련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무기체계 사업이 최대 2년가량 멈추면서 우려했던 ‘군납 절벽’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제재 처분 개시일은 10월 29일부터다.

당장 지난달 1조 9000억원 규모의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사업에서 체계종합과 탐색기 등 주요 분야 평가 1순위를 차지한 사업이 물 건너갈 처지다. 12월 최종계약 예정이었지만 29일부터 제재 효력이 발생해 계약 체결이 불가능해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다수의 민간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해당 업체의 설명과 진술을 청취한 후 부정행위의 위법성과 함께 제재 처분이 향후 방위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을 검토했다”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인 ‘입찰참가자격 제한 24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LIG D&A에 대한 방사청의 강력 제재는 일찌감치 예고된 수순이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건이 개청 이후 직원이 연루된 뇌물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라는 지적과 관련해 “현재 기소된 뇌물 액수로 보면 그럴 것”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엄정하게 대응해서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방사청 개청 이후 뇌물 사건으로 내려진 제재 27건은 모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으로 대체한 사례는 없었다. 이번 심의는 과징금으로 입찰제한을 갈음할 수 있는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진행됐는데도 기존 방침이 유지됐다는 점에서 방사청이 엄정 대응 의지를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제재 대상은 검찰이 수사한 6개 사업 가운데 계약사업과 관련한 뇌물공여와 원가부정 의혹 2건이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협약을 맺은 나머지 5개 사업은 별도로 제재 여부를 검토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여러 위반행위를 함께 제재할 때는 해당 위반행위 가운데 가장 긴 제한기준을 적용한다.

수원지검이 지난 8월 20일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방사청 5급 공무원 A씨는 2021년부터 2025년 말까지 사업비 합계 915억원 규모 6개 방위사업의 제안서 평가에 참여했다. 2021년 10월 ‘지능형 신호탐지 기술’ 과제 평가에서는 20개 항목 가운데 16개에서 LIG D&A에 최고점을, 경쟁업체에는 전 항목 최저점을 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현금 3억 2000만원, 22억 원 규모 하청 용역계약 추천권, 하청업체 선정 사례비 1억 4000만원 등 총 4억 6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지난 9월 29일 수원지법 첫 공판에서 A씨 등 피고인 4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계약심의위원회 김일동 방위사업청 차장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방위사업에서 뇌물 수수와 원가 부정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불법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최고 수준의 제재 조치를 통해 방산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찰참가 제한은 LIG D&A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LIG D&A는 지난해 매출 약 80%가 국내에서 발생했다. 올해도 내수 비중이 1분기 65.3%, 2분기 74.6%로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LIG D&A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과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Block-Ⅲ) 체계개발 등 국내 주요 사업을 수주해왔다.

이처럼 국내 사업이 매출을 뒷받침하는 상황에서 제재 기간과 신규 사업의 입찰 일정이 겹치면 사업 참여 기회를 잃을 수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입찰참가 제한 결론이 내려질 경우 LIG D&A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주요 사업의 발주 시기와 겹칠 경우 경쟁사에 수주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산업계는 방사청의 이번 제재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로 직원 5명이 사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는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