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뇌물 부정' LIG D&A에 입찰 제한 24개월 처분…법정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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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13. ks@newsis.com

방위사업청이 뇌물 및 원가 부정 사건에 연루된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D&A)에 대해 법정 최고 수준의 제재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24개월(2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방사청은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대해 이 같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 8월 20일 검찰이 발표한 LIG D&A 뇌물 및 원가 부정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심의한 결과 LIG D&A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24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적용 법률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방사청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인 점 △장기간에 걸쳐 원가 부정 등 계획적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뇌물 및 원가 부정행위가 국가 안보와 방위사업 신뢰에 악영향을 미친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제공 행위 및 부당한 원가 산정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으며, 업체가 저지른 부정행위의 위법성과 함께 제재 처분이 향후 방위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을 맡은 김일동 방사청 차장은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떤 불법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최고 수준의 제재로 방산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비리 관련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에 따르면 방사청 5급 공무원 A씨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6개의 방위사업 제안서 평가에 참여했다. 6개 사업의 사업비는 915억원 규모로, LIG D&A는 평가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약 4억6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실시된 지능형 신호 탐지 기술 과제 평가 20개 항목 중 16개 부문에서 LIG D&A에 최고점을 주되, 경쟁업체엔 전 항목 최저점을 주는 식으로 LIG D&A에 유리한 평가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일부 사업의 경우 A 씨의 평가가 당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A씨를 비롯한 LIG D&A 관계자 및 임원, 하청업체 대표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들은 지난 9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 D&A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사실만을 근거로 방사청이 제재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LIG D&A는 "집행정지 신청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사업 등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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