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참사 대표 징역 4년 확정…유족 “헌법소원 검토”

[앵커]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대법원이 회사 대표의 책임을 인정하고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진의 안전 관리 책임에 대한 기준도 처음 제시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4년 6월,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온전하게 수습된 시신은 단 한 구뿐이었습니다.

[김종민/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장/2024년 8월 : "일용직 직원들을 바로 잠시 설명만 해주고 위험한 작업에 투입을 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1심에선 징역 15년이었지만 2심은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4년으로 크게 감형했던 사건,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박 대표가 사고 예방에 필요한 예산과 대응 지침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진의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법적 기준도 처음 제시했습니다.

안전 담당자가 따로 있더라도, 인력과 예산을 최종 결정하는 대표이사 책임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경영진과 안전담당자가 각자의 의무를 어겨 사고가 발생했다면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유가족들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순희/아리셀 참사 희생자 유족 : "(어떻게) 23명이나 죽인 살인자를 살려줄 수가 있어요. 너무 원통해."]

유가족 측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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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