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어보드-국방위] 전작권 전환·사관학교·군공항 이전…국방 현안 공방

[the300][2026 국정감사] 국회 국방위원회-육해공군·해병대

국회 국방위원회 육해공군·해병대 등 국정감사 =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민홍철, 박선원, 송영길, 천준호, 황명선(민), 강선영, 성일종, 유영하, 유용원, 임종득, 한기호(국), 천하람(개), 김병기(무), 진성준(민·위원장), 김규하(육군참모총장), 김경률(해군참모총장), 손석락(공군참모총장)

19~20일 이틀간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육해공군·해병대 국정감사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사관학교 통합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광주 군공항의 조기 이전 등 국방 현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반면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급감과 초급·중견간부 이탈, 열악한 복무환경 등 장병 복지 현황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육군 8사단 '주간 러닝 챌린지' 중 열사병으로 숨진 고(故) 지수혁 상병 사건의 안전관리 부실과 사단장 대면 조사 미흡 등을 추궁해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의 공개 사과와 지휘관 직접 방문 사과 조치를 이끌어냈다. 임기제 부사관 임관식 정복 미지급 문제도 짚었으며, 함정 원격진료 실적 '0건' 문제와 글로벌호크 결함, 공군 내 음주운전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육군 화상회의 시스템 교체 사업에 미국에서 보안 취약성이 지적된 중국 기업의 코덱 장비 105개가 도입된 사실을 짚어내며 보안성 재검토를 촉구했다. 함정 내 군의관 부족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편성 및 원격진료체계 정상화를 요구했고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 시 상부 지휘구조 비대화 우려보다 실질적 무장 강화가 우선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KADIZ(한국항공식별구역) 침범 관련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며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숙의할 것을 촉구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육군 내 도움·배려병사 급증과 초급·중견간부 자살 확산 등의 문제를 짚으며 지휘부의 현장 소통을 촉구했다. 육군이 추진 중인 다족형 로봇 200대(300억원) 상용 구매 사업과 관련해 혹한기·산악지형 배터리 방전, 중국산 부품 백도어 보안 취약성, 후속 군수지원비 미반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불법 구조물 설치 대응과 서북도서 해병대 식수 수질·관로 부식 문제, 육·공군으로 이원화된 미사일 방어 지휘체계 일원화 및 요격미사일 재고 확보를 주문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육군 신병교육대 민간위탁 급식 계약이 대기업 위주로 편중된 평가 기준의 개선을 요구하고, 출신별 진급 격차가 고착화되는 인사 구조에 대해 지적했다. 임신·출산·육아휴직으로 육상 보직을 받은 여군이 해상경력 불인정 및 근무평정에서 겪는 진급 불이익 시정을 촉구했다. 군용 비행자료 분석시스템(M-FOQA) 자동화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DMZ 지뢰 폭발 사고 당시 장병이 착용했던 지뢰보호 전투화·덧신이 북한 목함지뢰가 아닌 소형 대인지뢰 기준으로 제작된 한계를 지적했다. 하루 3000원 수준인 수색작전 특수직무수당 인상도 촉구했다. 구형 야간투시경(PVS-04K) 노후화 및 성능개량 집행 부진, 육군 핵심 C4I(ATCIS) 서버 고장 급증 문제도 짚었다. 서북도서 광섬유 드론 위협 대비책과 우도 간부숙소 노후화, F-35A 부품 돌려막기 급증 및 공중급유기 2차 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연합작전 인재 육성 방안으로 한미연합사 및 미 2사단 근무자와 미사일·드론 등 미래전 분야 인력에 대한 한시적 평정 우대할 것을 제안했다. 수상·수중 무인전력(UUV)의 조기 전력화와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민군 협력을 강조했다. 공군 체력단련장의 민간인 매크로 예약 적발 사태와 타 군 현역 이용 제한 문제, E-737 조기경보통제기 부품 단종 문제도 지적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육군 국감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조사로 보직해임됐다가 무혐의로 16개월 만에 복귀하거나 전역한 장성·간부들의 명예회복 문제를 거론했다. 대위·소령 간 시간외수당 역전 현상과 노후 간부숙소 리모델링을 위한 예비 물량 확보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 위험성과 핵추진 잠수함의 실효성 재검토, 조류충돌 방지 레이더 부족 및 장거리 레이더 가동률 저하 문제 등을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3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 과정에서 각 군 정책회의나 주요지휘관회의 등 공식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던 점을 집중 추궁했다. 병역 급감에 대비한 과학화경계시스템 및 예비전력 정예화 예산 부족, 코브라 헬기 추락 이후 대체 전력 확보 문제를 지적했다. 해병대 1·2사단 작전통제권 전환 시 지휘통신 이원화 우려, 공군 무기체계 사이버 취약점과 광주 군공항의 전시 연합작전 양육공항 기능 문제를 짚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급감 해법으로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 '양성징병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실무 검토와 희망 여성 병 복무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만 29세로 묶여 있는 부사관·장교 임용 연령 상한 폐지를 각 군에 촉구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육군 간부숙소의 지역별 수급 불일치가 심각하다며 주택수당 현실화 및 지역별 차등 지급 등을 요구했다. 해병대 1·2사단 작전통제권 조기 환수와 해병대사령부의 계룡대 이전, 무안 신공항 이전과 연계한 F-35A 등 핵심 전략자산의 분산 재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UFS 연합연습 당시 북한군에 파주·고양 일대까지 돌파당했던 시뮬레이션 결과를 거론하며 전작권 전환 추진을 강하게 반대했다. 청해부대 작전구역의 오만만 확대 검토 여부를 점검했으며, 광주 군공항 이전 전력이 임시 배치되는 서산·예천·충주 지역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 부재 및 소음 피해, 관사 부족 문제, F-35A 가동률 저하 및 노후 통신장비 교체 지연을 비판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육군 경계작전 시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방아쇠 안전목과 탄창이탈방지 주머니 등의 실전성 저하 문제를 제기했다. 핵추진 잠수함 확보 필요성과 해병대 특수수색여단의 고공침투 장비 부족 문제를 짚었고, 과거 제2롯데월드 건설 당시 서울공항 활주로 변경 사례를 들어 국가전략산업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광주 군공항 이전 속도전을 당부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DMZ 북한 지뢰 도발 부상 장병들의 '전상' 판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육군 경비정·고속단정 승조원에게 지급된 조난자 무선식별장치가 내용연수 경과로 작동하지 않는 관리 부실도 언급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의 당위성과 함께 최근 10년간 숙련 조종사 961명 이탈 문제를 지적하며 2010년 이후 동결된 연장복무장려수당 인상을 촉구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육·해·공군 국감 전반에 걸쳐 유엔 대북제재에 따른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제한 등을 포함한 남북 간 경제력·국방비 격차 등을 제시하며 북한 재래식 전력에 대한 과대평가와 전작권 전환에 따른 안보 불안론을 반박했다. 미군의 이란 초등학교 오폭 사례와 우크라이나 스타실드 중단 논란을 언급하며 독자적 정보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은 육군 기획관리참모부와 군수참모부 간 소통 부재로 발생한 장비 획득 엇박자 사례를 언급하며, 장성 상무대 법당 내 '전두환 범종' 철거 지연을 질타했다.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 고성이 오간 육군 국감에서 야당 위원들에게 제복 입은 군인에 대한 존중과 수평적 토론 문화를 당부하며 회의를 중재했다. 해·공군엔 전작권 전환 이후 지휘구조를 점검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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