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곳곳 여야 충돌…조희대·수사권 복원·김여정 담화 '격돌'(종합)

[국감초점] 與 "조희대로 법원 불신" 野 "與가 법원에 갑질"
국방위 김여정 담화 설전…대미투자엔 한목소리 질타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정당팀 = 여야는 20일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검찰 수사권 복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담화 등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의 대미투자 관리 부실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이어갔다.

지방 1·2반으로 나뉘어 진행된 법사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법원 불신을 불렀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여당이 법원에 갑질을 하고 있다고 맞대응했다.

1반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자신의 권한에 관여하는 것은 모두 위헌이라고 하면서 200일 넘게 대법관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 사람 때문에 법원 전체가 불신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2반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 주차 문제 등을 '갑질'로 거론하며 "사실 제일 갑질하고 있는 데가 법원이다. 대법원장 탄핵하겠다고 재제청 빨리 안 한다고 온갖 압박을 다 한다"고 말했다.

2반 감사반장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은 김민기 후보자를 고집한다는데 남편이 헌법재판관으로,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강동명 대구지방법원장이 "(김 후보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전근대적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광주지법 등에 대한 감사에서는 장윤기의 1심 무기징역 선고를 두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거나 가석방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피해자를 생각하면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후 대구광역공소청 등에 대한 감사에서는 검찰 수사권 폐지와 복원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태규 의원은 "보완수사권 회복이 아니라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가지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우리 당이 집권하기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 부활은 없다"며 "현재 정해진 틀 안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방위의 해군본부 등에 대한 감사에서는 김 총무부장이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와 '전술 타격수단'의 증강 배치를 검토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북한 지뢰에 우리 장병이 중상을 입은 일을 거론하며 "사과는 못 할망정 우리를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과연 25사단 지뢰폭발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군이 단호하게 대응했다면 김여정이 이런 적반하장식 행동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꼬집었다.

재경위의 한미전략투자공사 등에 대한 감사에서는 여야가 대미투자 관리 체계를 종일 추궁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가다가 그냥 우리 대한민국 3500억 달러 날아간다.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10월 1일에 24억 달러 보내고 리스크관리위원회(회의)는 13일에 했다. 이게 정부냐"고 질타했다.

행안위의 충북도 감사에서는 전현직 지사의 재정 운용과 인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민선 8기 김영환 전 지사 시절 급증한 채무를 지적하며 "이시종 지사 임기를 마칠 때 3606억 원이었던 빚이 김영환 지사 4년 동안 1조 206억 원이 늘었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신용한 지사가 뇌물 전과가 있는 박병국 대외협력보좌관을 임용한 것을 두고 "올해 초 만난 사람에게 보좌관을 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경북도 감사에서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지연과 광주 군공항 기능의 예천 임시 배치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예천 임시 배치를 두고 "주민들과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고 따지자 이철우 경북지사는 "사전 설명 없이 언론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게 됐다"고 답했다.

교육위의 충북교육청 등에 대한 감사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최대 화두가 됐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개편에 반대하는 교육감들의 입장을 짚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세입이 늘어난 것을 정부가 활용하려는 것은 공감한다"면서도 "기존의 것을 급격하게 바꾸는 과정에서 교육이 받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신중해 달라는 얘기"라고 밝혔다.

같은 감사에서는 '5억 발언 녹취' 공개로 논란이 된 천호성 전북교육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천 교육감이 "선거가 시작되기 1년 전에 불법으로 녹취된 내용"이라고 하자 박정훈 의원은 "세 명이 대화한 내용 중 한 명이 공개한 것인데 왜 불법이라고 하느냐.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복지위의 국립중앙의료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에서는 민주당이 공공의료 재정 투입 확대를 주문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북 의료지원 사업을 문제 삼았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적자를 국가나 그 지역(지자체) 재정으로 일정 수준에서 감당하는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경영난 개선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지뢰 매설도 인정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대남 방송을 하겠다는 상황에서 의료 지원이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봐야 하느냐"고 물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제작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해 마이클 잭슨의 노래 '빌리진'에 맞춰 문워크를 선보이며 퇴장하며 화제가 됐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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