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하류 지역’도 특별법으로 보호해야

21일 광주특별시의회 AI반도체환경위
긴급의안 발의 통해 하류지역 구제
주암댐·섬진강 등 특별법으로 보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 송광면 주암호 신평교 지점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전기·토지 등과 함께 용수 확보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댐 중·상류에 집중된 지원 체계를 하류 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용수 확보에 따른 영향이 하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지원책을 둘러싼 현행 법·제도가 수원지와 댐 등 중·상류에 집중되고 있다는 취지에서다.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AI반도체환경위원회는 21일 제4회 임시회에서 ‘댐 하류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오행숙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이 긴급 의안으로 대표발의했으며, 송형곤 의장 등 의원 37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긴급 의안이란 광주특별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의원 10명 이상이 회기 중 현안이라 판단하는 중요한 사안을 뜻한다.

건의안은 현행 지원 체계가 담수지·댐 지역 인근에 집중돼 하류지역의 피해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는 점을 다뤘다. 댐 운영에 따른 영향이 방류된 물을 따라 하천 하류까지 이어지지만 지원 범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다. 의원들은 건의안에서 “댐으로 인한 피해는 댐 주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하류지역도 냉해와 염해, 유량 변화 등으로 피해를 겪지만 이를 지원할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 반도체 클러스터 영향을 받는 하류 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류지역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대표 사례로는 주암댐·섬진강 수계를 꼽았다. 주암댐은 광주와 여수·순천·광양 등에 식수를, 전남광주 동부권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데, 댐과 취수시설 운영에 따른 유량 변화가 보성강을 거쳐 섬진강 하류까지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다. 갈수기(물의 양이 가장 적어지는 시기) 유량 부족과 해수 유입에 따른 염분 상승이 재첩 서식환경 등 하류 생태계와 주민 생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안도 제시했다. 특별법을 통해 ▲정기적인 환경영향조사 ▲피해 예방·구제 ▲주민지원 ▲농어업 지원 및 생태계 복원을 포괄하는 방안이다. 이 밖에도 ▲댐 용수 판매와 발전 수익 등을 활용한 안정적인 지원 재원 마련 ▲하류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댐 운영과 용수 배분, 지원사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 등도 제시할 예정이다. 시의원들은 “반도체 산업 유치는 광주특별시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지만, 산업용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존 생활·공업·농업용수와 섬진강 하류의 생태유량이 결코 위축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용수 공급 확대와 함께 하류지역의 피해 예방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주암댐 등 7개 댐의 과다방류로 발생한 하류·연안지역 피해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특별시의회의 이번 건의안이 의미를 더하는 이유다. 홍수 피해의 사후 구제에 그치지 않고, 하류지 유량 감소와 염해·냉해까지 포괄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자는 데 차별점이 있어서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