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재량사업비 특별교부금 중단 위기에 광주특별시의회 '술렁'

지역 현안사업 차질 우려…의정활동 제약
의원들 “긁어 부스럼”·“정당한 비판” 온도차

전경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지난 13일 제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민형배 광주특별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하고 있다. /광주특별시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재량 사업비 성격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놓고 내홍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통상적으로 광역·기초의원들의 지역 숙원사업과 민원 해결에 쓰이던 교부금 편성이 중단될 상황에 처하자 “지역구 의정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의회 안팎의 우려가 커지면서다.

20일 광주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지난 13일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시정질문에서 조직개편안 처리 과정과 특별조정교부금 150억원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특조금은 시·군·구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체장 재량으로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앞서 전 시의원은 조직개편안 표결을 앞두고 ‘특별시 정무비서관이 일부 의원에게 교부금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해당 문자는 ‘시·군·구 긴급 현안사업비를 제외한 150억원을 의원들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다. 전 시의원은 “조직개편안 찬성표를 확보하기 위해 교부금을 활용하려 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당시 민형배 특별시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방법을 찾으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최근 교부금 편성 원칙 재확립을 관련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부금 편성이 중단 될 수 있다는 위기론이 나온 배경이다.

특별시의회 내부에서는 교부금 중단이 지역 현안사업과 의정활동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김진남 시의회 대변인은 “교부금이 의원들의 사적인 재량사업비가 아니라,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마중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교부금 편성이 중단되면)지역 민원 해결과 지역구 사업을 챙기는 의정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상당수 의원이 이 같은 상황에 불만을 토로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송형곤 의장은 신중론을 폈다. 교부금 편성 중단이 확정된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민 시장의 의중에 불과한 것인지, 확실히 교부금 편성을 중단하겠다는 것인지 집행부와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후속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 의원은 “부적절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정질의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최근 의회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 민원 해결이나 숙원사업 해결에 쓰이던 교부금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데 대해서는 “통합시민들께 송구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고 지역별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배분하는 재원으로, 그 간 지역구 공공시설 보수와 각종 현안사업에 활용해 왔다. 다만 편성과 집행의 불투명성, 선심성 사업과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이어지면서 배분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상존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