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진 초광역특구법에… 노동계 "사회적 대화는 들러리냐" 철회 요구

민주, 노동특례 '투트랙' 법안에
양대노총 "노동 개악 규탄" 반발
기업들도 "시간 벌기 의도" 눈총

한병도(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노동계가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특례가 포함된 여당의 '초광역특구법'을 두고 "노동 개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노동시간 특례 도입을 두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초읽기에 들어선 상황에서 국회가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동특례 조항을 뺀 법안을 동시에 내놓기로 하자 기업들도 유감을 표하는 등 후속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20일 성명을 내고 "메가특구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 본격적인 쟁점 논의를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노동 개악안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법안 철회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여당이 졸속적인 법안 발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광범위한 연대와 강력한 투쟁을 통해 초광역특구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법안 발의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노동특례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입법으로 결론을 선점하려 한다는 점"이라며 "사회적 대화는 정부가 원하는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들러리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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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노동특례 제외 법안, 유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고소득·연구직종 주52시간제 예외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2년→4년) 등 노동특례를 포함한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노동특례가 빠진 법안도 별도로 제출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경영계는 법안을 환영하면서도 노동특례 제외 가능성은 경계했다.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노동특례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요소"라며 "법 취지에 따라 지역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특례를 제외한 법안에 대해선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한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산업계가 속도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주 52시간제 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이 여당에서 동시에 발의된 초유의 일은 (메가프로젝트 특구 지원) 결정을 미루고 시간을 벌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 결과가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되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정부와 양대노총, 경영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참여하는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이날 제5차 실무협의체를 열고 주요 쟁점에 대한 각계의 입장을 공유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