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계양서 주택공급 속도전 주문…원형지 분양·금융 인센티브 확대 검토 지시

“공급 기준은 입주”…계획 넘어 체감 성과 강조
LH 인력 충원 점검·수용 지연 법률 검토 주문
입주예정자들 광역교통 개선·정주여건 확충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열린 주택공급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를 찾아 수도권 주택 공급 공백을 줄이기 위한 원형지 분양과 금융 인센티브 확대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 공급의 기준은 ‘입주’라며, 사업 속도를 늦추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급 대책을 실제 입주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2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인천 계양지구에서 3기 신도시 조성 현장을 점검하고 입주예정자, 도시·교통 전문가들과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옥상에서 신도시 조성 현황을 살폈다. LH계양부천 사업본부장으로부터 인천 계양·부천 대장 신도시의 입지 여건을 보고받고 연말 입주예정 가구 규모를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원형지 분양이 주택 공급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며 근본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원형지 분양은 상하수도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만 갖춘 미개발 토지를 공급해 매수자가 직접 조성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주택 인허가 감소로 공급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비상시기인 만큼 수용과 협의를 동시에 추진하는 등 공급 기간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LH에는 공공택지 개발 전 과정의 사업 속도를 높이고, 주택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이미 발표한 공급 대책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입주라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예측 가능한 공급으로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3기 신도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박찬대 인천시장, 김남준 국회의원(계양구을)과 3기 신도시 현장 시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 대통령은 홍지선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수도권 주택 공급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LH 인력 충원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금융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성훈 LH 사장에게는 주택 공급 실행계획과 3기 신도시 첫 입주 현황을 보고받고 보상인력 충원 상황을 별도로 점검했다. 직원 처우도 살피며 LH 조직 분리 문제로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강제수용 과정에서 민사소송 절차로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 지를 주문하고, 공공임대·영구임대 등 정책용어의 재정립도 주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신속한 주택 공급 의지에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교통 기반시설 구축과 입주 시점의 간격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중 1개로 모듈러 주택 도입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입주예정자들은 입주민 상당수가 서울로 출퇴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광역버스 등 교통대책 등 광역교통 개선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찬대 인천시장은 교통대책을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답했고, 김남준 국회의원은 철도와 정주여건에 대한 주민 요구를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과 건의사항을 즉시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사업의 전 공정을 세밀하게 관리해줄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lllk1@kyeonggi.com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