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2040년대 병사 절반 감축 추진…"여성도 공군 임무 수행 가능"

병사 1만 7000여명 줄이고 간부 증원 추진…병역자원 감소 대응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2026.10.20 ⓒ 뉴스1 김기태 기자

(계룡=뉴스1) 허고운 김기성 기자 = 공군이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2040년대 병사 규모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고 간부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여성 징병제가 도입될 경우 공군에서 복무가 가능할지를 묻는 질의에 "여성도 대부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손 총장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병역자원 감소 대책 관련 질의에 "2040년대에는 병사를 절반 정도로 감축하는 방안을 국방부의 국방 개혁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손 총장은 이어 "1만 7000여 명을 감축하는 대신 간부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국방부의 병역자원 추계를 인용해 2040년 입영 대상자가 약 1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현재와 같은 병력 확보 방식으로는 공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사관 충원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여성 징병을 포함한 양성 징병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이 현재 공군 병사들이 수행하는 임무 가운데 여성이 입대했을 경우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가 있는지 묻자 손 총장은 "제가 현재까지 식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된다"라며 "(여성이) 징병 된다고 하더라도 남녀 구분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답했다.

천 의원이 공군 병사 업무의 100%를 여성 병사가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재차 묻자 손 총장은 "100%라고 하기에는 자신이 좀 떨어진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90% 이상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잘 검토해 보겠다"라면서도 "대부분의 임무는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손 총장은 양성 징병제가 시행될 경우 필요한 준비 사항으로 생활시설과 장비, 조직문화 개선 등을 꼽았다.

그는 "기본적으로 생활시설, 또 임무 시 남성과 여성이 따로 사용해야 하는 장비 또는 기타 체계 등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조직문화"라고 강조했다. 여성 장교와 부사관이 군에 진출한 이후에도 조직문화가 안정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손 총장의 발언은 여성 징병제 도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앞서 홍소영 병무청장은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천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방부와 병무청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홍 청장은 여성 징병제가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문제라며 여성 간부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