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불타는데 해외순방 떠난 마크롱 “기름 구하러”

유럽 최고 국가 부채에 청년 분노 폭발
대낮 미성년자 통행금지 내려진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이 20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양자 방위 협정을 맺고 있다. 아부다비 EPA 연합뉴스

개혁 실패로 점철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10년 임기의 마지막해가 ‘불타는 프랑스’와 마주하고 있다.

‘마크롱 10년 집권’의 막바지에 터져 나온 프랑스의 폭력 시위는 그동안 누적된 정치적 실패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연합(EU) 두번째 경제대국인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20%에 달하는 유럽 최고 수준의 국가 부채를 떠안고 있다.

기록적인 국가 부채는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9년간 법인세와 급여세를 인하하고 부유세를 폐지한 탓이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정부의 부족한 재정 여력은 교사가 없어 수업을 못 받은 고등학생들의 분노를 낳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개혁의 기수를 자처하며 지난 2017년 역사상 최연소 나이로 권력을 잡았으나 노동시장 유연화는 해내지 못했다.

2000년 사회당 정부가 확립한 주 35시간 노동제를 초과근무 확대로 개선하려 했지만 35시간의 법적 틀을 부수는 데는 실패했다.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약속하며 자유시장 정책을 내세웠으나 부채만 폭발적으로 늘어나 내년 예산은 교육·국방보다 빚 갚는 데 더 많이 쓰인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의 추산에 따르면 마크롱 집권 이후 중위임금은 22.8% 상승하긴 했지만, 23.4%에 이르는 물가상승률은 따라잡지 못했다.

에마뉘엘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이 20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양자 방위 협정을 맺고 있다. 아부다비 로이터 연합뉴스

치안, 사법, 교육과 같은 공공 서비스의 예산 지출 비율은 프랑스 정부가 마지막으로 균형예산을 달성한 1974년과 거의 똑같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로 연금으로 나가는 예산의 비율은 6.5%나 늘면서 낮은 소득과 부족한 일자리에 분노한 청년들이 폭도로 돌변하는 기폭제가 됐다.

지난 2023년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한 연금 개혁은 하루 최대 100만명의 반대 시위를 낳은 바 있다.

그러나 개혁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정년 나이는 서유럽 국가들의 평균 65세보다 한살이나 어리다.

블룸버그 통신은 프랑스가 정년을 65세로 늦춘다면 약 180억유로(약 26조 85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청년 시위대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재정 지출 정책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19일 쿠웨이트를 시작으로 중동 순방에 나섰다.

원유 확보를 명분으로 걸프 지역 국가를 방문하는 마크롱을 두고 프랑스24는 “권력 공백을 시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인 15%대로 떨어졌다.

2018년 반정부 시위를 이끈 ‘노란 조끼’ 운동과 주요 노동조합이 2차 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프랑스 곳곳에 통행금지령이 발효됐다.

약탈이 자행됐던 파리 주요 상점가에는 밤 11시부터 20일 새벽 2시까지 통행이 금지된다. 릴, 니스, 마르세유 등에서도 미성년자의 도심 통행과 집회 금지령이 내려졌다.

윤창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