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헌 “대북제재 구멍 예의주시”…현안 많은 주중대사관 만성 인력·예산 부족도 도마에

20일 국회 외통위 주중대사관 국감

노재헌 주중대사는 20일 중국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노재헌 주중대사는 20일 중국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압록강대교 개통에 따른 대북제재 구멍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미·중·러 정상 간 3자 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앞두고 중국과의 외교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한·중관계 현안이 쏟아지는 가운데 대사관의 예산·인력 부족도 도마에 올랐다.

노 대사는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정세와 북·중 관계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중국 측과 관련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중국 측에 적극 설명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사는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에 이은 올해 1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 등 고위급 교류를 대표 업무 성과로 꼽았다.

한·중 합작 오페라 ‘리골레토’가 지난 4월과 9월 각각 대구와 베이징에서 공연되고, 최근 중국 여러 도시에서 지드래곤의 맥도널드 광고가 게재되는 등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도 성과로 꼽았다.

현안 질의에서는 북한 관련 현안과 관련된 질문이 쏟아졌다. 김대식 국민의 힘 의원은 지난 15일 신압록강대교 개통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이 2024년 활동을 종료한 점을 거론하며 북중 교역 확대에 따른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사는 “신압록강대교 관련 동향은 계속 모니터링해 왔다”며 “중국 측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 대북제재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대북제재에 구멍이 있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 달 18∼19일 개최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러 3자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문제뿐 아니라 한반도 정세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우 의원은 대사관이 중국에 한국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한반도 평화 안정이 중국의 국가이익과 직결된다는 논리로 중국 지도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대사는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베이징의 이회영·신채호 거주지가 재개발로 사라졌으며, 안중근 유해 발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주중대사관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호 등을 총괄하는 보훈부 전담 주재관(보훈관)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요소수 대란을 거론하며 주중대사관에서 공급망 안보를 기해야 할 경제안보 담당관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사관 측은 중국인의 비자 신청 건수가 대폭 늘었다며 영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노 대사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1∼8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502만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27.4% 늘었으며, 중국 주재 8개 한국비자센터가 접수한 비자 신청 건수는 43% 늘어난 124만여건이었다.

대사관 측은 2027년 한중 수교 35주년을 계기로 다양한 기념 사업을 추진한다며 예산 확충을 건의했다. 노 대사는 올해 주중대사관 주요 행사비가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2년 대비 약 56% 감소했다며 “대면 외교활동에 필요한 주요 행사비의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