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뒤에 가려진 TBS 사태의 폭력성… "송출료라도 지원돼야"

한국언론학회 정기학술대회 'TBS 정상화 과제' 세션
송출료 없는데도 2년 반 구성원 희생으로 방송 운영
4자 협의체 만들어졌지만 구속력 있게끔 제도화 필요
김현 "TBS 지상파 허가한 방미통위가 역할해야 한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TBS.

“사실 아르바이트를 저도 3개 하고 있거든요. 대표 대리도 (주말에) 서점에서 알바하고 아이들 가르치면서 근근이 살고 있고요. 그렇게 남는 시간에 방송 만듭니다.” (송지연 언론노조 TBS지부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임금이 끊긴 지 약 2년 반이 됐지만 TBS 구성원들은 여전히 방송을 만들고 있다. 여기서 멈추면 TBS 정상화를 이룰 수 없다는 절박함이 구성원들을 움직였다. 방송은 내보내야 하지만 송출료는 없는 모순적 상황에서 송지연 언론노조 TBS지부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구성원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미 한계를 이미 억지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가 열렸다. 'TBS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의 과제와 공적 주체의 업무'를 주제로 송지연 위원장이 발제했고 조성은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정훈 신한대 교수,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 목소영 서울시의회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현장에 참석했다.

TBS는 2020년 미디어재단 법인으로 독립 전환했다. 법적 운영권이 서울시장에서 재단 대표로 이전되고, 구성원들도 계약직 공무원과 비정규 직군에서 민간 정규직 체계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재정의 70%를 서울시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독립이라 하기는 어려웠다. 이 모순적 지배구조가 지방선거 후 TBS 존폐 위기로 돌아왔다.

송 위원장은 “서울시 출연금을 받으면서 방송사의 자율성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지 굉장한 실험이었는데 결국 실패했다고 봐야 할 것 같다”며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박원순 당시 시장의) 정치적 선의에 의해 만들어졌을 뿐이다. 그걸 믿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 2026년 10월17일 서울언론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열린 'TBS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의 과제와 공적 주체의 업무' 세션. 사진=박재령 기자

당시 구성원들은 서울시의 연속성을 믿고 공무원 지위를 포기했다. 재단 설립 당시 재정계획도 10년간의 서울시 출연금을 전제로 작성됐다. 하지만 2022년 오세훈 시장이 연임에 성공하고 서울시의회 구성이 국민의힘 과반으로 바뀌면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공정성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는 '뉴스공장을 TBS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게 맞냐'는 프레임으로 확산됐고 결국 2022년 11월, 서울시 지원 폐지 조례안 가결로 귀결됐다. 한 프로그램의 공정성 논란이 한 방송사의 존폐 위기로 이어진 일이었다.

서울시 출연금이 끊긴 뒤 TBS는 민영화를 선언했지만 상업광고가 불허된 상태라 완전한 민영방송이 될 수 없었다. 서울시 출연기관이 지정 해제돼 공영방송이라 보기도 어려웠다. 공적 지원을 받지는 않지만 공적 지배구조를 둔 어중간한 형태로, 민영화 선언한 이후에도 TBS 이사회는 서울시에서 당연직 이사 2명이 참여했다. TBS 대표 역시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구조를 유지했다.

정상화에 대한 희망고문만 이뤄지다 무선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구성원들은 점차 지쳐갔다. 송 위원장은 “2026년 1월 현재 인력이 370명에서 159명으로 준 상태”라며 “누적 부채는 179억 원이다. 임금 체불 금액이 이 중 75억 원 정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의 운영을 위한 송출·보험비가 월 1억1500만 원이다. 건물이 저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뺀 금액”이라며 “송출료가 4~5개월 정도 밀려 있다. 민간 사업자도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TBS는 현재 2개의 라디오 주파수와 TV 채널을 구성원의 무임금 희생으로 유지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TBS 정상화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현재 서울시·서울시의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TBS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가 완성된 상태다. 송 위원장은 “TBS 정상화에 대한 정치적 공감대와 기관 간 협의의 틀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차기 대표 체제에서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을 신청한 뒤 행정안전부가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재지정하면 서울시 출연금으로 TBS 정상화가 가능해진다.

▲8월27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TBS 정상화를 즉각 결단하라' 기자회견. 사진=미디어오늘

4자 협의체가 무력화되지 않게 방미통위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 위원장은 “TBS가 현재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의제 설정, 과제 배분, 이행 점검 등 조정자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방미통위가 이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그래야 협의체 진행이 빨리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순차적 방식보다 동시 병렬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하나의 절차와 시간표로 압축돼서 절차들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며 “정상적인 출연금이 나올 때까지 4~6개월 걸리게 되면 TBS 버티기 너무 힘들다. 최소 1월에는 출연금이 아닌 긴급지원금이라도 나와서 구성원들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BS를 지상파 라디오로 만든 게 방미통위다. 그렇게 허가를 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의 주체”라며 “방송사가 제 역할을 하게 되지 못할 때는 그 부분을 주도적으로 나서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 의원은 “TBS 사태는 시작과 끝이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고스란히 담아놓은 축소판”이라며 “이 문제를 진단하고 바로 세우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진전에 하나의 큰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갖는다. 이렇게까지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TBS 이사를 맡고 있는 채영길 교수는 “4자 협의체의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새 대표 체제에서 서울시가 이를 정쟁화시키고 형해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협의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단기·중기·장기에 걸쳐 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다. 지원 조례를 만들 때 항목 중 하나로 협의체를 제도화해야 구속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 교수는 “방미통위는 송출료만이라도 지금 바로 지원해 주셔야 한다. 송출료는 기본적으로 방미통위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재승인을 하고 나서 방송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건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미통위는 책임을 가지고 조직력을 발휘해야 한다. 방미통위밖에 할 사람이 없다. 나머지들은 당사자다. 방미통위가 제도의 최종 책임자로서 조정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