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 날아갈 판"…여야, 한미투자공사 '한목소리 질타'(종합)

與 "웨스팅하우스 로열티 내고 원전 이익 나겠나"
野 "송금 열흘 뒤에야 리스크 회의…ATM 아닌가"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마친 후 자리에 앉고 있다. 2026.10.20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세종=뉴스1) 손승환 김지완 이강 심서현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미전략투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미투자 관리 체계를 종일 추궁했다.

특히 여야 모두 "이렇게 가다가 우리 돈 3500억 달러가 날아간다", "공사가 ATM이냐" 등이라고 지적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총체적인 리스크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경위 국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이한 관세 정책이 아니었다면 이런 투자는 사실 있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앞으로 계속 투자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이 최대한 관철돼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한미전략투자공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법률 전문가가 미국 변호사 한 명뿐이라는 박종원 사장의 답변과 관련해 "그 정도 갖고 3500억 달러나 투자하는 이런 관계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며 "이렇게 가다가 그냥 우리 대한민국 3500억 달러 날아간다.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도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협약을 거론하며 박 사장을 향해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1기당 8억 2500만 달러를 지불하게 돼 있다. 로열티와 핵연료 공급 등을 다 합치면 20억 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을 지불하고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사장은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며 "원칙적으로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문 의원은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것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손해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공사가 수익을 낸다는 생각으로 사업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미국에서 한국에 요청하는 게 있으면 우리도 미국에 요청하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또 "일본은 씨티나 JP모건이 아예 민간은행 대출 약정을 체결해서 하고 있다"며 "우리도 미국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을 처음부터 스킴 안에 짜놔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박 사장은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외환보유고와 채권 발행으로 하긴 하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할 계획이 있긴 있다"며 "외국계 은행도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26.10.20 ⓒ 뉴스1 유승관 기자

야권은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역할 자체를 문제 삼았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박 사장을 향해 "바지 사장이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세부 사항이 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면 공사가 ATM이고 사장이 바지사장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부 사항이 전부 산업부 소관이면 뭐 하러 공사를 50명이나 돈 들이고 2조 원이나 넣어서 만들었느냐"며 "차라리 수출입은행이나 한국투자공사에 맡기는 게 낫지 않느냐"고 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정부가 지난 1일 첫 대미투자 사업인 '프로젝트 스타'(Project Star)에 24억 달러를 송금한 것과 관련해 "10월 1일에 24억 달러 보내고 리스크관리위원회(회의)는 13일에 했다. 이게 정부냐"며 "공사의 국감을 보면 볼수록 정부가 국민들을 향해 정말 무슨 일을 벌이고 있나 걱정이 든다"고 질타했다.

경제 관료 출신인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도 "벌써 24억 달러를 송금했는데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는 그 뒤에 했다"며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법적 근거까지 국회에서 줬는데, 사업 선정은 안 하고 나중에 관리만 하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대미투자를 결정하고도 현재까지 현장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금 한미투자가 개문발차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불가항력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쯤 됐으면 현지에 가서 상황을 보고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있어야 의원들이 동의하든 반대하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굳이 말하면 우리가 집을 계약하기로 한 다음에 나중에 세부 조건을 협의하는 것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며 "조금 더 자체적인 어떤 노력들을 보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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