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수사는 절제' 발언에…친문계 의원들 공소청 성토

정경재 2026. 10. 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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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친문계 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했던 전주지검(현 전주지방공소청)을 향한 성토를 국정감사장에서 쏟아냈다.

20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사건은 검찰권 남용의 종합"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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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성윤·김의겸 의원 과거 수사 비판…"검찰권 남용 종합"
질의하는 이성윤 의원 (전남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과 광주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대상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iso64@yna.co.kr

(전북·전남광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여당 친문계 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했던 전주지검(현 전주지방공소청)을 향한 성토를 국정감사장에서 쏟아냈다.

20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사건은 검찰권 남용의 종합"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 사건을 맡은 재판장은 '딸(다혜 씨) 부부가 받은 것을 피고인(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뇌물수수로 기소한 건 통상적이지 않다'라고 했다"며 "재판장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친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해 수사한 것"이라며 "검찰은 여기에 언론을 통해 전 대통령에게 망신과 모욕까지 줬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하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이정렬 전주지청장은 "제가 부임하기 이전의 일"이라며 "'절제된 수사'였다고 저는 보고받았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과거 검찰 때 여러 수사 당사자가 어려움을 느꼈다고 생각한다"며 "공소청 전환 이후 억울함이 없도록 잘 살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질의하는 김의겸 위원 (전남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과 광주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대상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iso64@yna.co.kr

이후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이 지청장의 '절제된 수사' 발언에 대해 항의했다.

김 의원은 "수사팀이 절제된 수사라고 보고했다는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아직도 공소청에 있느냐"며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내쳐라"라고 일갈했다.

그는 "지금 절제된 수사라고 보고한 사람이 간신이고, 그 사람이 검찰을 망친 사람이고, 앞으로 공소청을 망칠 사람"이라며 "잘못된 게 있으면 공소 취소 등 공소청이 잘못된 과거를 정리해야 미래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 의원은 서울고검장을, 김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을 각각 역임하며 친문계로 분류돼왔다.

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취업 등을 대가로 이상직 전 의원에게 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 지청장은 의원들의 질의 이후 "후임 청장으로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철저한 통제로 과잉수사 등을 막는 공소청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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