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호남팹 ‘주52시간 예외’… 노조 벽에 막혔다

與 '초광역 특구법' 발의… 예외 포함·제외 2개안
노동부 "사회적 대화 결과를 법안에 포함시킬 것"
양대노총, 전면 철회 요구… "52시간 특례 개악"
경제계 "특례 조항 제외시 입법 목적 달성 어려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불균형 해소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목표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초광역특구법)을 전격 발의했다.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특례는 포함 법안과 포함하지 않은 법안 2개를 제출해 각계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노동계는 즉각 법안 발의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를 통해 "초광역특구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성장 기회를 전국 각 지역으로 고르게 넓히고, 지방이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간 특례 논란과 관련해 "법안의 주요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특정 처리 시점을 정해놓고 밀어붙이지 않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초광역특구법은 개별 지자체의 한계를 넘어 인근 여러 지자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는 '초광역특구'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구 내 입주하는 첨단 및 전략산업 기업들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파격적인 금융·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정책 집행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노동부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의 시선은 차갑다. 양대노총은 민주당의 '투 트랙' 발의에도 법안 전면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초광역특구법엔 노동특례 개악 조항뿐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 및 산업진흥을 이유로 교육·의료 공공성을 약화하고 환경 파괴와 기후위기 심화, 지역민 생활권 침해 등 악법 조항들이 포함됐다"고 직격했다.

한국노총도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 발의는 사회적 대화를 존중하겠다는 약속과 정면 배치된다"며 "앞에선 사회적 대화와 협치를 강조하면서 뒤에선 노동계와 협의도 끝나지 않은 노동특례 입법을 추진하는 건 이중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반면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최첨단 기술이나 연구소 직종은 실제 주52시간제가 의미가 없다"며 "화이트칼라의 경우 시간적 제한이 없이 일하고 휴식을 가져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당이 강력히 주장했고 실제 법안을 냈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항상 뒷북을 치는데 이번 기회에 (주 52시간제) 법안이 풀어졌으면 좋겠다"며 "전향적으로 다수 여당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노동특례를 제외한 법안이 함께 발표된 것은 초광역특구법의 입법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경제계는 노동특례가 포함된 초광역특구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동계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안 적용이 유력한 호남반도체 공장에 대해 "지역적 입지를 면밀히 감안하지 않고 균형발전 등의 명분으로 추진하다보니 유치에 어려움이 생겨 이런저런 이야기가 붙은 형태"라며 "주 52시간제 같은 근로시간 관련 아젠다는 초광역특구법과 무관하게 추진돼야할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호·임재섭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