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메시지 중구난방…李 “북핵은 방어무기” 軍 “北이 적반하장”

李, 어제 “北이 핵으로 실전 치를 것인가” 발언
같은날 김여정은 “전술적 타격 수단 증강 배치”
MDL 침범해놓고 軍 경고사격에 “재앙 부를 것”
국방부 “용납 못해…단호히 응징” 강경 메시지
통일부는 “존중과 배려 있어야” 입장문 온도차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20/뉴스1

최근 우리 정부의 대북 대응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할 가능성을 낮다는 취지로 “(북핵은) 최후 방어무기”라고 하자 야당에서는 “북한 변호인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그 와중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전술적 타격 수단“을 언급하며 위협을 쏟아내자 우리 군은 ”적반하장“, ”단호한 응징“ 등의 표현으로 강경하게 맞섰다. 반면 통일부는 ”서로에 대한 존중“을 언급하며 유화적인 태도를 이어갔다. 청와대, 군, 부처가 각각 따로 노는 모양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핵 대응 문제에 대해 “핵무기라고 하는 것으로 실전을 치를 것인가. 그것은 최후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는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북한은 2022년 9월 ‘핵무력정책법’을 만든 바 있다. 북한 판단에 따라 핵 선제 공격도 한다는 것.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했다. 탈북민 출신인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튿날인 20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은 북핵을 ‘방어수단’이라고 옹호했다”며 “김정은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핵 사용 조건을 법에 적어 둔 상대에게 ‘실전은 없다’고 하는 것은 안보가 아니라 공상이자 현실도피”라고 지적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평양 노동신문=뉴스1

이 대통령이 발언이 나온 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담화에서 “지금 남부 국경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며 “(한국군이) 우리 인원들이 ‘월선’했다고 근거 없는 트집을 걸면서 자동보총과 대구경기관총으로 경고사격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군에 따르면 동부전선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 약 10m 지점의 순찰로를 따라 이동하며 월선을 반복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우리 군은 경고 방송·사격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북한이 적반하장식 공세에 나선 것. 김여정은 ”무모한 객기는 커다란 재앙을 스스로 불러오게 될 것”이라며 “우리 군사 지도부는 전술적 타격 수단들을 전 남부 국경선 부근에 증강 배치하는 문제와 대한국 확성기 방송을 재개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했다.

20일 오전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에 대남 확성기가 보이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19일 군사분계선(MDL) 월선에 대응한 한국 군의 경고방송 및 사격에 반발하며 대남 확성기방송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위협했다. 2026.10.20. 뉴시스

다음날 군은 대북 대응 대세 강화를 주문했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합참)의장은 20일 작전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만약 적이 우리 군의 정당한 조치를 빌미로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어제 북한이 군사적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군에 적반하장식으로 전가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군은 적의 MDL 침범 등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일관되고 단호하게 대응해왔으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국방부도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북한이 우리의 정당한 조치를 빌미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영승 합참의장이 지난 8월 18일 강원도 화천군 7사단 전방 GP·GOP 부대를 방문해 경계작전태세를 확인하고 있다. 026.8.18. 뉴스1

하지만 정동영 장관이 이끄는 통일부는 ‘존중’ ‘배려’ 등을 언급하며 국방부와 온도차를 보였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경고와 위협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남북 간 군사분계선과 관련한 긴장과 충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사분계선에 대한 남북의 입장을 일치시키고 평화적 관리를 위한 소통체계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전협정 위반 행위는 북측의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북측도 불필요한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실효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호응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